‘피고 럼스펠드’

미 인권단체 전범 혐의로 제소

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이 퇴임을 앞두고 전쟁범죄 혐의로 독일 법정에 제소됐다. 미국 인권단체인 헌법권리센터는 14일 럼스펠드 장관이 이라크 아부그라이브 수용소 및 쿠바 관타나모 기지의 포로학대를 명령하고 묵인했다며 전범 혐의로 독일 검찰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가 독일을 택한 이유는 △독일에서는 전쟁범죄의 경우 발생 장소와 상관없이 기소할 수 있고 △국제범죄재판소에는 미국이 회원이 아니어서 기소할 수 없고 △유엔에서는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미국 군 작전법에 따라 장교 등은 국제범죄 면책권을 갖기 때문이다. 이 단체는 아부그라이브 수용소에 갇혔던 이라크인 11명과 관타나모 기지 수감자 1명을 대신해 소장을 냈다.

이 단체 마이클 라트너 소장은 “럼스펠드가 실제로 독일 감옥에 갈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인정하고, “고문에 대한 관심을 일깨운다면 이미 승리한 셈이다”고 말했다. 한편 미 국방부는 “이미 책임자들이 처벌받았다”고 밝혔다.

김순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