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A투데이〉 “이라크-아프간 전비, 2차대전이래 최대규모”

베트남전-한국전 규모 초월 확실..의회 격론 예고

조지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비(戰費)로 의회에 요청할 예산 규모가 제2차대전 이래 최대치를 기록할 것 같다고 미국 유일 전국지인 유에스에이(USA) 투데이가 17일 보도했다.

국방부가 지난달부터 시작된 2007 회계연도에 이라크 전비 등으로 1천270억∼1천600억달러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이같은 액수는 이미 2007 회계연도 관련예산으로 책정된 700억달러에 추가된 것이라고 신문은 복수의 의원들 및 의회관계자들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미 의회는 지난 2001 회계연도 이후 '테러와의 전쟁' 소요 예산으로 총 5천20억달러를 승인했으며, 이 중 약 3분의 2가 이라크 전쟁비용으로 투입됐다.

'테러와의 전쟁'과 관련한 이같은 예산 요청은 과거 미국을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었던 베트남전 비용을 초월할 가능성이 크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2차 세계대전에 3조6천억달러의 거액이 투입된 것을 비롯, 베트남전 5천360억달러, 한국전 3천645억달러, 1차 세계대전 2천73억달러, 1991년 페르시아만 전쟁에 825억달러의 전비가 각각 투입된 것으로 의회예산실과 예일대학 자료는 밝히고 있다.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비 예산 배정은 그러나 민주당의 11.7 중간선거 압승으로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게 된 상황에서 내년 봄 다뤄질 예정이어서 예산 우선배정 순위 등을 둘러싸고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차기 의회에서 상원 예산위원장으로 유력한 민주당 켄트 콘래드 의원은 "현재 검토중인 예산은 1천270억달러 이상"이라며 "이같은 예산 요청은 의료보장 등 국내 정책에 투입할 예산을 삭감하도록 압박할 가능성이 큰 만큼 점점 더 큰 논란에 휩싸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같은 당 짐 쿠퍼 의원도 관련예산 요청이 1천6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면서 "그런 거액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이라크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상원 공화당 소속 예산담당 수석보좌관인 빌 호글랜드는 "이라크전 등 비용으로 최소한 1천300억달러를 검토중"이라며 "설사 그보다 더 많은 액수가 요청된다 해도 놀랄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조복래 특파원 [e-mail]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