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I 사이버범죄 대응위해 세계로 활동범위 확대

지난 2005년 8월 14일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 제조업체들은 '조톱(Zotob)'이라는 이름의 웜바이러스가 빠르게 번져가고 있음을 감지했다.

불과 11일 뒤인 같은달 25일 FBI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은 모로코와 터키 경찰은 바이러스 유포 용의자들을 각자의 집에서 체포할 수 있었으며 이들 중 모로코인 용의자는 지난 9월 자국 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1일 전통적으로 미국내 범죄 수사를 맡고 있는 FBI가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해 전세계 사법기관들과의 공조 폭을 넓혀가고 있으며 '조톱' 바이러스 제작자 체포가 그 성과 중 하나라고 보도했다.

WSJ는 지난해 전세계 기업들에 142억달러 규모의 피해를 입힌 컴퓨터 범죄자들이 물리적 국경을 점점 더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이 FBI의 활동 영역을 확대시키는 배경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문에 따르면 FBI는 테러리즘과 스파이 행위에 이어 사이버 범죄를 특히 우선적으로 대응해야 할 불법행위로 여기고 있다.

하지만 사이버 범죄에 대해 처벌 규정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외국 경찰과의 공조는 FBI의 활동에 많은 제약을 가했다.

지난 2000년 FBI는 당시 세계적으로 큰 피해를 입혔던 '러브' 바이러스의 제작자가 필리핀에 있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당시 필리핀의 관계법령 미비 때문에 제작자를 법정에 세우는데 실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FBI는 지난 1990년대 초 10여개에 불과했던 해외 사무실을 현재 56개로 늘렸고 주재 요원 수도 150명 정도로 확대했다.

외국 수사기관의 간섭을 싫어하게 마련인 세계 각국 경찰들 역시 FBI의 태도가 예전과 달라졌음을 인정하고 있다.

호주 연방경찰 첨단기술범죄대응센터의 케빈 주카토는 FBI가 최근 몇년 사이에 "훨씬 더 개방적으로 변했다"고 말했다.

이달 초 FBI는 폴란드와 루마니아에 요원을 파견하는 등의 적극적인 국가간 공조를 통해 적어도 16명의 신용카드 절도 및 사기 용의자들을 체포하는 성과를 올렸다.

미국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다른 나라 경찰과의 공조가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김세진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