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거엔 취재원보호권 없다”

미 산타클라라 카운티 법원
애플사 비밀제공자 공개판결

블로거들도 언론사 기자들과 마찬가지로 취재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미국 법원이 일단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뉴욕타임스>가 12일 보도했다.

미 캘리포니아주 산타 클라라 카운티의 제임스 클라인버그 판사는 11일 지난해 말 웹사이트 3곳이 애플컴퓨터의 회사 비밀정보를 게재한 것과 관련해 “애플은 비밀정보 제공자의 이름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판결했다.

클라인버그 판사는 판결문에서 “기업비밀을 보호하는데 애플의 권리가 일반 대중의 애플에 관한 정보 권리 및 이를 퍼뜨릴 블로거의 권리보다 더 중요하다”며 이렇게 판시했다. 그는 또 “미디어의 다양성이 확대돼왔기 때문에 언론인이 무엇인가를 정의하는 것이 매우 복잡해졌다”며 “그러나 이 시점에서는 그것을 결정할 필요가 없는데, 이는 누구든 형사법을 어길 권한은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뉴욕/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