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한미동맹 범위 확대 추세 반영”
미국이 한국을 향해 대북제재와 관련된 사안 뿐만 아니라 각종 '국제사업'에도 동참하라는 구애의 손짓을 보내고 있어 그 배경이 관심을 끌고 있다. 국제사업과 관련, 미국이 한국에 `러브콜'을 보낸 것은 최근 한 달사이에만 무려 세차례에 이른다. 가장 최근 사례는 지난 6일 일부 언론을 통해 밝혀진 이라크연구그룹(ISG) 보고서에서 이라크 재건을 위한 국제지원그룹(IISG)의 설치를 권고하면서 참여 대상국 중 하나로 독일, 일본과 더불어 한국을 지목한 것이다. ISG는 윌리엄 페리 전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베이커 전 국무부 장관, 로런스 이글버거 전 국무부 장관 등 지난 15년간 미국의 외교정책을 이끈 주역들이 대거 포함된 전문가 집단이다. 이와 관련, 한 외교소식통은 "한국의 이라크 파병이 미국 내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 전문가가 한국을 지목한 것은 상당히 의미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또 하나의 사례는 니콜라스 번스 국무부 차관이 지난 달 말 나토 정상회담에 대한 브리핑 과정에서 나토 협력 대상국으로 역시 한국을 거명한 것. 물론 실제 정상회담 자리에서 프랑스 등 나토 주요 회원국들의 반대로 한국이 나토의 '글로벌 파트너'로 공식 설정되지는 않았지만 미국측은 이를 강력히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정부 당국자는 "아직까지 한-나토 간 협력 관계는 전무해 한국은 나토의 옵서버도 아닌 상태"라고 말하고 "나토 내부적으로 이에 대한 합의가 있고 공식적인 협력 요청이 오면 검토할 사안"이라고 밝혔었다.지난 달 초에는 로버트 키미트 재무부 부장관이 이라크 재건 지원을 위한 국가간 협의체인 '이라크 컴팩트'를 논의하기 위해 방한, 한국의 동참을 부탁했다. 외교 전문가들은 미국의 거듭된 동참 요청들이 한국이 자연스레 미국의 협력 대상국으로 떠오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라고 분석했다. 김성한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한미동맹이 '대북 억지'라는 20세기적 목표로부터 대량살상무기 등 비전통적 안보라는 21세기적 도전으로 중심점이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동맹의 영역이 확대되는 추세에 맞추어 한국이 미국과의 협조 범위를 넓혀갈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외교 전문가는 "미국이 지난 91년 걸프전 때 처음으로 한국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한미 동맹은 매우 짧은 기간에 '진정한 동맹'으로 거듭났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 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이러한 현상이 한국에 이롭게 작용할 수 있는 점이 분명히 있다"며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동희 기자 dhsuh519@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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