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만명이 수감 등 법적제재...인구 33명당 1명 꼴
비폭력적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 완화 주장
엄격한 법 집행, 기록적인 마약사범의 수, 높은 범죄율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죄수를 가진 국가이자 수감률이 가장 높은 국가로 자리를 굳히고 있다.
수감자수, 수감률에서 세계 1위인 미국=지난 11월30일 미국 법무부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700만명의 미국인이 집행유예나 가석방을 포함해 법적 제재를 받는 상태이다. 이는 미국 성인 인구 33명 당 1명 꼴이다. 또 그 중 220만명은 교도서나 구치소에 수감중이다.
런던 킹스대학의 국제수형연구센터에 따르면 미국의 세계 최대의 수형 국가이다. 150만명의 수형자를 가진 중국, 87만명의 수형자를 가진 러시아가 그 뒤를 따른다.
미국은 인구 10만명 당 737명이 수감자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감률을 보인다. 2위인 러시아가 611명, 3위인 서인도제도의 작은 섬나라인 ‘세인트 키트스 앤 네비스’가 547명로 미국에 한참 뒤진다. 미국과 대조적으로 서방 국가의 수감률은 약 100명 안팍이다.
미국의 형량선고 개혁을 촉구하는 단체들은 최근 교도소 입소율이 교도소 석방율보다 더 빨리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미국 수형인구 통계를 입수해 공개하기도 했다.
서방국가의 모든 수감자보다 많은 미국의 마약사범 수감자=마약과의 전쟁에 대한 대안책을 찾는 단체인 마약정책연대의 에단 네이델만은 “미국은 세계 인구의 5%이나, 세계 수형인구의 25%를 가지고 있다”며 “우리는 우리 동료 시민들을 가두는데 세계에서 1위로 랭크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우리가 마약 범죄 하나만으로 투옥시키는 사람들의 수가 서방의 다른 모든 국가들이 모든 범죄로 투옥시키는 사람들의 수자보다도 많다”고 지적했다.
형집행 개혁운동 단체인 ‘판결프로젝트’의 정책분석가인 라이언 킹은 미국은 어떤 국가보다도 징벌적인 사법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는 어떤 국가보다도 더 다양한 범죄들에 대해, 보다 긴 기간동안, 더 많은 사람들은 교도소에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킹은 그는 수감이나, 집행유예, 가석방 등 형집행 중인 700만명 중 200만명이 마약사범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른 국가들은 수감보다는 교화를 강조한다며 미국이 수감 등 징벌적 방법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킹은 이런 미국의 수감인구은 교육, 빈곤, 도시개발, 의료, 육아 등 다양한 사회프로그램이 실패했음을 미국 사회에 말해주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형법재단의 법률국장인 켄트 슈데거는 높은 수감인구는 미국의 범죄문제에 대한 적적한 대응을 나타내는 것이라며 범죄자들은 가두는 것은 낮은 범죄율에 기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감률을 문제삼는 것은 초점이 어긋난 것이다”고 비판했다. 슈데거는 높은 수감률은 미국이 다른 유럽 국가들이나 일본보다 높은 범죄율을 갖고 있다는 문화적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우리는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며 “많은 범죄는 많은 수감자를 양산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제규범 최소화 및 징벌적 교화방법에 반대하는 ‘패밀리즈 어게이니스트 맨데이토리 미니엄즈’라는 시민단체의 줄리 스튜어트는 법무부 보고서의 수감자 수는 마약사범들이 미국 사법체계를 마비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도소에 있는가? 이는 쓸데없는 강제규범을 많이 만들고 징벌적인 형량선고를 하고, 비폭력적인 마약사범들을 이런 징벌적인 형량선고로 다스리려고 하기 때문이다”고 비판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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