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우주는 지구밖 우리땅?’

미국은 GPS 위성 등 자신들의 우주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우주무기 배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우주배치 레이저(Space Based Laser·SBL)의 가상도. 미국과학자협회 홈페이지(www.fas.org)

중 레이저, 위성 요격실험에 자극
중·러 제안 ‘우주 비무장화’ 거부
GPS 위성 등 보호·MD 추진 박차

영화 <스타워즈>에서 나오는 우주공간에서의 전쟁이 정말로 벌어질 것인가?

미국이 우주 공간에 있는 자신들의 시설물들을 다른 나라들이 무력화시키려 한다며, 이를 막기위한 조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를 위해 우주 공간에 무기 배치도 적극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로버트 조지프 미국 국무부 군축 및 국제안보 담당 차관은 13일 많은 나라들이 미국의 우주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방법들을 개발중이어서 미국의 사활적인 국익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조지프 차관은 그 나라들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워싱턴 당국은 그 나라들을 저지하기 위한 조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도널드 커 미국 정찰국장은 지난 9월 미국의 위성이 중국에 의해 발사된 레이저에 노출된 적이 있었다고 밝혔다고 보도된 적도 있다. 그는 이 보도에 대해 “특정한 위협이나 공격당할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정책이다”며 그 보도에 대해 논평하길 거부했다.

또 조지프 차관은 두 달 전 조지 부시 행정부가 최근 10년만에 새롭게 밝힌 미국의 우주정책을 설명하며, 미국의 어떠한 정책도 우주의 자산을 방어하기 위해 우주 공간에 무기를 배치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나라가 우주 공간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아니라며 “많은 국가들이 미국의 우주 시스템을 반격하고, 공격하고, 패퇴시키려는 능력을 개발하고 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지프 차관은 “우리는 능동적 혹은 수동적 수단을 통해 우주의 우리 자산을 보호할 최선의 능력을 추구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이 새로운 우주정책에서 우주 공간에 공격무기를 배치하지 말자는 중국, 러시아 등 다른 나라들의 새로운 군축조약 제안을 거부했다. 이 정책은 우주 공간의 시설물에 대한 미국의 의존과 이에 대한 점증하는 위협을 반영해, 우주 공간의 시설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조지프 차관은 “미국은 어떤 나라보다도 우주 공간이 중요하다”며 그 결과 우주공간에 있는 기반시설은 “매우 수익성 높은 대상’으로 간주된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의 우주 공간 시설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 국방부가 운영하는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즉 정확한 위치파악, 미사일 추적과 상업용 위성과의 통신 등에 이용되는 시스템이다.

그는 미국의 개발중인 우주공간을 활용한 미사일 방어시스템도 적극 옹호했다. 그는 “우주 공간의 무기화 문제와 관련해 흔히 거론되는 것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이며, 사람들은 미국의 이런 의도를 막으려 한다”며 “그러나 이는 공격용 미사일에 반격을 가하는 미사일 방어력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정의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