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다, 독극물 사형집행 전면 중단

연방 판사는 독극물 사형 위헌 의견제시

플로리다주가 사형수에 독극물을 투입하는 사형제를 전면 중단시킨 가운데 캘리포니아주의 한 연방 판사는 독극물 사형 집행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종합의견을 내놓았다.

젭 부시 플로리다주지사는 15일(이하 현지시간) 독극물을 주입했을 때의 구체적인 의료 분석 작업이 끝날 때까지 비인도적이라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는 독극물 주입 사형제를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플로리다의 이번 결정은 지난 13일 집행된 사형에서 사형수인 안델 디아스(55)가 독극물 주입후 34분간 고통속에 사망함에 따라 유족과 인권 단체들이 강력히 항의하면서 비롯됐다.

지난 1979년 성인 클럽 매니저를 살해한 혐의로 사형이 선고된 디아스는 당시 3가지 독극물을 이례적으로 2차례나 주사받으면서도 사망했다는 의료진의 선언이 있기까지 얼굴을 찡그리고 숨을 몰아쉬고 몸을 비트는 등 크게 고통을 당하며 숨을 거둬야 했다.

이에 따라 부시 주지사는 디아스 사건을 계기로 현 사형집행 방식의 문제점을 전면 재검토하는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면서 위원회의 최종 분석 결과가 나올때까지 사형 집행을 정지시켰다.

부시 주지사는 "현쟁 사형집행 방식이 야만적이고 비정상적인 형벌이 아님을 확실히 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플로리다주에서는 올해 4건의 사형이 집행됐으며 374명의 사형수가 대기하고 있다.

또 이날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소재 연방법원의 제레미 포겔 판사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형수에 대한 독극물 주입은 야만적이고 비정상적인 형벌을 금지하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의견서를 내놓아 지난 2월 이후의 사형집행 중단 효력을 연장시켰다.

포겔 판사는 지난 2월 21일 사형 집행이 예정돼 있던 살인범 마이클 모랄레스(46)의 변호인단이 독극물 주입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하자 이를 일부 받아들여 결국 모랄레스를 포함한 주내의 사형집행을 무기 연기하게 만들었던 장본인.

특히 포겔 판사는 지난 9월에 4일간의 일정으로 독극물 주입 방식의 문제점을 다루는 법정 청문회를 주도한뒤 이때 논의됐던 사항들을 종합해 이날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이 방식은 헌법상 견딜 수 없는 처사"라며 "신뢰할 수도, 투명하지도 않은 행위이다"고 결론을 내렸다.

포겔 판사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앞으로 30일 이내에 독극물주입 방식을 재검토하거나 개정할 의사가 있는 지의 여부가 있는지, 그럴 의사가 있다면 언제까지 끝낼 수 있는 지를 알려줄 것을 요구했다.

독극물 주사를 통한 사형제는 미국내 37개주에서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3가지 독극물을 혼합시켜 사형수의 신경을 마비시키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과정이 어설프게 마렴됨으로써 사형수들을 고통속에 죽게하는 등 지나치게 비인도적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따라 지난달 미주리주의 연방판사가 캘리포니아와 유사한 판결을 내리는 등 현재 여러 주에서 중단되고 있다.

장익상 특파원 [e-mail]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