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 뒤바뀐 미 민주-공화 살얼음판 긴장 예고

지난해 11월 중간선거로 미국의 다수당이 된 민주당이 이제는 거꾸로 공화당에서 제기할 지 모르는 의사 방해를 차단해야 하는 입장이 되면서 벌써부터 긴장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4일 개회 이후 100시간 동안 의원 윤리 강화, 최저 임금 인상, 줄기세포 연구 확대 등 자신들이 내건 공약들을 입법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인데 반해, 공화당은 민주당 내 보수파를 겨냥해 대체 법안 발의를 계획하는 등 치열한 수 싸움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특히 조지 부시 대통령이 내놓을 새 이라크 전략, 이라크전을 위해 그가 추가로 요청한 1천억 달러의 전비 예산안 심의 등을 놓고 12년 만에 다수당으로 탈바꿈한 자신들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 여론의 비판에 놓일 수 밖에 없어 백악관과도 힘겨운 공방이 예상된다.

◇ 적은 적을 닮는다?= AP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새 회기부터 주5일 근무를 선언한 민주당은 4일 오전 10시 개회 후 첫 100시간 동안 유권자들에게 제시한 공약들을 일사 천리로 입법화함으로써 '깨끗하고 일 열심히 하는' 의회의 모습을 선보이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가장 먼저 마련될 의원윤리 규정은 입법 과정의 투명화를 위해 기업 후원의 공짜 여행과 로비스트들로부터의 선물 수수를 금지하는 것은 물론 특별 예산 지출 명령서의 경우 의원들의 이름을 함께 붙여 의원이나 배우자가 재정적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민주당은 따라서 당초 유권자들에게 '초당파적 의회 운영'을 제창했던 것과는 달리 공화당이 반대하지 못하도록 의회 규정을 충분히 활용해 차단하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과거 공화당이 민주당을 다뤄왔던 식과는 달리 이제 공화당에게도 많은 재량을 주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으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스테니 호이어 하원 원내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첫 100시간 동안은 공화당의 입김을 최대한 배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민주, 역풍 맞을 우려도= 그러나 민주당은 향후 '초당파적' 이지 못하고 과거 공화당이 지적받았던 것 처럼 일방적이라는 인상을 받게 될까 우려하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이라크 문제의 경우 미국민들은 부시 행정부의 정책에 좌절감을 느끼고 있으나 그렇다고 공화당이 대체물을 내놓을 것이라고도 기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만일 백악관이 이라크 주둔 미군 증원을 요구할 경우 이를 비난할 수 만은 없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라크 정책과 관련한 자기 책임을 피하기 위해 일찌감치 '이라크전은 부시 개인의 전쟁'이라고 치부하고 이라크 사태를 미군 증원 보다는 이라크의 책임 및 역할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거듭 제기하고 있다.

◇ 공화, 민주당 분열 노린다= 상원의 경우 51대 49로 민주당이 근소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다 상원 개개인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민주당의 독주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원에서는 민주당이 16석이나 많아 사실상 일방적인 주도가 예상된다.

이에 공화당은 최저 임금 등과 관련해 수정 법안을 제출하는 등 오는 2008년 선거에서 재선을 노리는 일부 보수파 민주당 의원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 들인다는 전략이나, 민주당은 과거 공화당과는 달리 '오만하거나 분열적인' 모습을 최대한 회피한다는 방침이어서 공화당의 전략이 어느 정도나 성과를 거둘 지 관심이다.

박노황 특파원 [e-mail]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