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하원, 여객기·선박 검색 ‘반테러법’ 가결…상원은 불확실

미국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이 테러로부터 미국의 안전을 지킨다는 명분을 내세워 미국행 여객기와 선박의 모든 화물을 검색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강력한 반 테러법안을 9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9.11 위원회의 권고 형태로 제안이 이뤄져 찬성 299표, 반대 128표로, 민주당이 의회 개원 이후 100시간 내에 처리하겠다고 공약했던 법안 중 가장 먼저 가결됐다.

스테니 호이어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법안의 통과와 관련, "의원으로서 우리의 최선이자 최고 책무는 자국민 보호와 국토 방위, 그리고 국가안보를 한층 강화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 법안이 시행이 될 경우 집행하는 데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데다 미국 선박의 경우 다른 나라의 항구 출항에 앞서 무기생산에 이용될 있는 방사능 물질 탑재 여부 검사를 의무화한 조항의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의 상원 통과 여부가 아직은 불확실하다는 분석을 뉴욕 타임스가 내놓기도 했다.

[e-mail] (워싱턴 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