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외교위, 미군증파 반대 결의안 채택

내주 본회의서 심의..하원도 곧 표결할 듯
민주당 주도 의회 통과 확실해 부시 부담 커져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전날 국정연설을 통해 이라크에 미군 2만여명을 추가로 파견하는 방안에 협조해 줄 것을 미 의회에 요청한 지 하루만인 24일 상원 외교위원회가 미군증파 반대결의안을 채택했다.

민주당 주도로 만들어진 상.하 양원 공동 결의안은 "미국의 이라크 전략이 지구적 테러망, 대량살상무기 확산, 중동의 지역안정, 이란의 핵프로그램, 북한의 핵무기,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의 안정과 안보 등 다른 사활적인 국가안보 문제들에 대처하는 미국의 능력을 훼손해선 안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증파를 반대했다.

결의안은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군사개입을 심화하는 것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표결에선 민주당 의원 전원과 공화당 척 헤이글(네브라스카주) 의원이 찬성해 찬성 12, 반대 9표로 결의안을 가결했다.

상원은 내주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심의할 예정이며, 하원도 결의안이 상원 본회의에서 처리된 직후 표결을 실시할 계획이다.

상.하원 모두 민주당이 다수당을 이루고 있는 데다, 일부 공화당 의원도 가세하고 있어 결의안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이미 부시 대통령의 미군 증파에 반대 입장을 밝혀온 만큼 증파반대 결의안 통과는 예견된 일이지만, 전시에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요구를 의회가 거부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의회 결의는 정치적.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부시 대통령으로선 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추가 파병 을 강행하는 정치적 부담을 지게 됐다.

조지프 바이든(민주) 외교위원장은 표결을 마친 뒤 "이번 결정은 대통령을 당황스럽게 하려는 게 아니라 이라크 정책에서 대통령이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여당인 공화당 의원들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유도하기 위해 결의안의 수정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병수 특파원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