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크게이트’ 리비 전 실장 유죄 평결

이라크전 정보조작 확인
사실상 주범인 체니 부통령 타격

중앙정보국 비밀요원의 신분노출 사건인 리크게이트로 기소된 루이스 리비 전 미국 부통령 비서실장이 유죄평결을 받았다.

워싱턴 연방 지방법원 배심원들은 6일 리크게이트와 관련해 사법절차 방해와 위증 등 5가지 혐의로 기소된 리비에게 4가지 혐의에 대해 유죄평결했다고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들이 7일 보도했다. 이 평결에 따라 리비는 최고 25년간의 실형을 살 수 있으나, 연방법원의 양형 지침에 따라 20~27개월 정도의 실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리비 쪽 변호인은 평결에 대한 불복 및 항소 방침을 밝혀, 리비의 감옥행은 몇 달 뒤에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배심원들은 리비가 대배심에서의 위증 등에 대해 고의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기억이 나지 않아서 잘못 말한 것뿐이라는 변호인 쪽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 평결로 조지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 침공을 정당화하려고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정보를 조작했고, 이를 반박하는 조지프 윌슨 전 이라크 주재 대사의 주장을 훼손하려고 그의 아내인 발레리 플레임 중앙정보국 비밀요원의 신분을 노출했다는 것이 다시 확인됐다.

이번 사건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은 딕 체니 부통령이다. 그는 수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으나, 재판을 통해 사실상 이번 사건의 ‘주범’임이 드러났다. 윌슨은 체니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걸어, 결과에 따라 체니는 정치적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다.

체니는 윌슨 전 대사의 주장을 반박하는 데 몰두했고, 윌슨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려고 그의 이라크 여행이 부인인 플레임의 추천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문제 삼아 보복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체니는 부시 대통령에게 이라크에 관한 정보 중 일부를 기밀해제하도록 요청해 건네받아, 이를 리비가 <뉴욕타임스>의 주디 밀러 기자에게 흘리도록 했다. 이것이 문제가 되자 리비는 위증을 했다. 재판 과정에서 리비는 자신은 이 사건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백악관 정치고문인 칼 로브를 위한 희생양이라고 주장해, 백악관을 긴장시키기도 했다.

체니는 “평결에 매우 실망했다”며 “리비는 오랫동안 쉴 사이 없이 뛰어난 분별력을 갖고 공직에서 일해왔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배심의 평결을 존중하며, 리비와 그의 가족에 대한 걱정으로 슬픔에 잠겼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리크게이트란

조지프 윌슨 전 이라크 주재 미국 대사는 2003년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이유 중 하나인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정보가 조작됐다고 <뉴욕타임스>에 기고했다. 기고 뒤 보수 성향의 칼럼니스트인 로버트 노박은 윌슨 전 대사의 부인이 중앙정보국 비밀요원이라고 폭로했다. 이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려고 특별검사가 임용됐고, 이 과정에서 백악관의 조직적 관여가 드러났다.

정의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