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미국 새 의료정책에 시민들 고통”

(서울=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지난해 '적자감축법'(DRA)를 제정해 미국 시민권자임을 서류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의료보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함으로써 다수 미국 시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12일 인터넷판에서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플로리다와 아이오와, 캔자스, 루이지애나, 뉴멕시코, 오하이오, 버지니아 등 여러 주에서 빈곤층을 위한 의료보장제도인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이 크게 줄었으며 이는 불법 이민자 등 무자격자들이 혜택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엄격한 규정이 적용된 때문이라고 전했다.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으려면 여권과 출생증명서 및 운전면허증 등 여러 서류로 자신이 미국 시민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지만 많은 이들이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이오와주 복지국의 케빈 W. 콘캐넌 국장은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해오던 메디케이드 적용 대상자들이 지난해 하반기에는 5천700명이나 줄어든 9만2천800명이라면서 "미국 시민들이 새 정책으로 인한 최악의 역풍을 맞고 있다"고 말했다.

플로리다에서도 지난해 7월부터 올 1월까지 어린이 메이케이드 대상자가 6만3천명이나 줄어든 120만명으로 집계됐다.

플로리다 어린이가족국의 앨버트 짐머만 대변인은 이들 거의 대부분이 미국 시민들이지만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오하이오주에서도 지난해 9월부터 주 정부가 신분 확인 서류 제출을 요청하기 시작한 이후 메디케이드 대상 어린이 및 부모들의 수가 3만9천명 줄어든 130만명에 그쳤다.

오하이오주 직업가족국의 조 앨런 대변인은 지난 10년동안 이처럼 의료보호 대상자 수가 급격히 줄어든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위스콘신주 정부도 지난해 8월부터 올 2월까지 매달 평균 미국 시민권자임을 증명하지 못한 868명을 메디케이드 대상자에서 제외시켰고 캔자스 등 다른 주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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