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정권, ‘공화당 편 아닌 검사 자르라’

법무부에 연방검사 대량 해임 지시 드러나 파문

미국 백악관과 법무부가 공화당 정권에 비협조적인 연방검사를 대량 해임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커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13일 공화당 정책에 대한 정치적 충성과 입장이 연방검사의 해임 여부를 결정하는 데 고려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백악관과 법무부 사이에 오간 전자우편과 내부문서를 보도했다. 이 보도가 나온 뒤 앨버토 곤잘레스 법무부 장관은 연방검사 해임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카일 샘슨 장관 비서실장이 12일자로 사임했다고 발표했다.

신문은 의회에 제출된 법무부 자료를 인용해, 해리엇 마이어스 전 백악관 법률고문이 2005년 2월 93명의 연방검사 전원을 교체할 것을 제안하는 한편, 적어도 12명의 해임 검사 명단을 제공했다고 폭로했다. 또 조지 부시 대통령과 칼 로브 백악관 정치고문이 검사들이 선거부정 사건을 공세적으로 다루고 않는다고 곤잘레스 장관에게 불평했다고 관리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샘슨 비서실장은 마이어스 전 고문과 전자우편을 주고받으며, 지난해 1월 사법체계에 끼칠 악영향과 반발 등을 고려해 검사 전원을 교체하는 대신 일부를 바꾸는 방안을 마이어스 전 고문에게 통보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해 말 검사 8명을 해임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부시와 빌 클린턴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연방검사 전원을 교체했으나, 임기 도중에 검사를 해임하는 것은 전례가 없고 검사의 독립성을 해치는 조처라고 신문은 전했다.

백악관과 법무부는 그동안 검사의 해임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며, 해당 검사의 업무실적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정의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