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 대표적 위협국”

국방부 전략보고서

미국 국방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국방전략보고서 (NDS)에서 북한을 미국의 안보 환경에 ‘전통적·비정규적·재난적’ 도전을 제기하는 대표적인 위협국가로 규정했다.

이 보고서는 미 행정부가 정권이 새로 들어설 때마다 4년에 한번씩 만드는 ‘4개년 국방정책검토’(QDR) 보고서의 초안이며, 이번 보고서는 예정보다 늦은 내년 2월께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국방전략보고서는 미국 안보에 대한 위협을 △전통적 △비정규적 △재난적 △파괴적 위협 등 4가지로 새롭게 나눈 것이 특징이다. 알카에다와 같은 테러 조직은 ‘비정규적이고 재난적 위협’으로 분류된 반면, 북한은 ‘전통적·비정규적·재난적 위협’의 사례로 꼽혔다. 또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안의 적대 세력들은 ‘전통적·비정규적’ 위협을 제기할 것으로 파악했으나, 이란은 어떤 위협인지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

지난 2001년 발표된 국방검토보고서에서 미국은 북한을 이라크·이란·리비아·시리아 등과 함께 이른바 ‘깡패국가’로 규정하고, 이들 5개 나라 가운데 1~2개 나라가 가까운 장래에 미국에 도전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북한은 자체 붕괴하거나 예기치 못한 행동으로 지역적 위협을 불러일으킬 첫번째 국가로 꼽혔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들은 “최근 북한의 핵 보유 선언, 꾸준히 진행해 온 미사일 개발, 미국에 대한 적대적인 비판 등으로 북한이 대표적인 위협국가로 거론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국방전략보고서에서 미 국방부는 미국의 국방목표를 △직접적 공격으로부터 미국 보호 △핵심지역에 대한 전략적 접근과 전세계적인 행동의 자유 확보 △동맹·협력 관계 강화 △유리한 안보 여건 구축 등 4가지로 정했다.

워싱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