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사법부, 선출직 의원 당적변경 금지 결정

브라질 사법부가 정치권의 오랜 관행 가운데 하나인 선출직 의원들의 당적변경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28일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브라질 연방 최고선거법원은 전날 7명의 법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연방의원 및 주.시의원들의 당적변경 금지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6표, 반대 1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실시된 총선에서 선출된 연방 및 주의원들은 선거 당시 소속된 정당으로 복귀하지 않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 위기에 처하게 됐다. 시의원의 당적변경 금지는 실질적으로 내년 선거 이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20개 정당 513명의 연방 하원의원 가운데 총선이 끝난 뒤 지금까지 소속 정당을 옮긴 의원들은 모두 36명에 달한다.

거대 연립정부 출범이라는 분위기를 틈타 대부분의 당적변경 의원들이 여권으로 몰렸으며, 조제 알렌카르 부통령이 소속된 공화당(PR)은 무려 15명의 의원들을 영입해 가장 재미를 많이 본 정당이 됐다.

반면 야 3당으로 분류되는 브라질 사회민주당(PSDB)과 자유전선당(PFL), 사회주의 대중당(PPS)은 총선 당시에 비해 22석을 잃었다.

주요 정당 가운데 지난 총선 당시와 당적변경이 이루어진 현재의 의석을 비교하면 원내 1당인 브라질 민주운동당(PMDB) 89→91석, 집권 노동자당(PT) 83→82석, PSDB 66→58석, PFL 65→58석, 진보당(PP) 41→42석, PR 25→40석 등이다.

거대 연정을 출범시킨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대통령으로서는 현재 13개 정당 376명의 의원들의 지지를 확보하고 있는 셈이다.

의원 당적변경 금지안은 앞으로 연방최고법원의 최종적인 해석 절차를 남기고 있다. 연방최고법원에서도 금지안이 통과될 경우 즉시 법률적 효력을 갖게 된다.

현지 언론은 의원들의 당적변경 금지가 정치개혁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연방최고법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브라질 정치권에서 의원들의 '쑥스러운' 친정 복귀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재순 통신원 [e-mail] (상파울루=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