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주, ‘이라크 거부권행사’ 협박 부시에 반격

부시 행정부와 의회가 미군의 철군일정을 연계한 이라크 전비법안을 놓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2일 조지 부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위협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전비를 삭감하겠다고 반격, 파장이 예상된다.

리드 의원의 이런 태도는 철군일정 연계 전비법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부시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전비 삭감은 민주당이 철군일정을 제시함으로써 이라크 주둔 미군을 위험에 빠트렸다고 주장하고 있는 부시 행정부의 더욱 강한 반발을 야기, 양측 간 갈등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딕 체니 부통령은 이날 공화당 기금모금 오찬행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겨냥해 "의회의 독단적인 전술가들은 '물러나도록 해야 할 적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아주 간단한 개념을 이제는 이해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해 강한 반감을 표시했다.

최근 상하 양원은 이라크 전비법안을 통과시켰는데 하원은 내년 8월31일까지 이라크 주둔 미군의 완전 철수를, 상원은 비록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내년 3월31일까지 이라크 내 미군의 전투작전을 종료하라는 철군일정을 전비법안에 연계시켰다.

상하원은 아울러 이달 말까지 양원의 절충을 거친 최종안을 부시 대통령에게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여러 차례에 걸쳐 철군을 연계한 전비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하원의 공화당 의원 154명도 이날 부시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지지를 확인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현재 민주당이 상하원에서 다수라고는 하지만 불안정한 다수라는 점에서 부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저지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비 삭감 주장도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제스처일 공산이 커 보인다.

그럼에도 리드 의원이 전비 삭감을 주장한 것은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비치고 있는 부시 대통령에 대한 강수로 풀이되는데 리드 의원은 일단 전비 지원 중단으로 이라크 종전을 유도하겠다는 민주당 러스 페인골드 상원의원과 힘을 합치겠다는 의지를 비치고 있다.

(워싱턴 AP=연합뉴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