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한미FTA 개성공단 해법은 교묘한 타협”

월스트리트저널(WSJ)은 4일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 교묘한 타협안 중의 하나는 북한과 관련된 것이었다면서 개성공단 생산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를 소개했다.

신문은 양국이 개성공단 문제를 별도 부속서를 채택해 추후 논의키로 한 것과 관련, 한국은 협정에 개성공단 생산제품을 포함시킬 것을 원했지만 미국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 정권이 득을 볼 것을 우려해 이를 원치 않았다면서 협상에서 양국은 역외가공지역(OPZ) 위원회를 구성해 이 문제를 향후에 연구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개성공단 문제에 관한 양국의 입장 차이는 양자 무역협상에 역사와 지정학적 문제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신문은 미국은 북한 정권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포기하고 인권 문제의 진전을 이루기까지 북한을 고립시키는 정책을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다며, 개성공단은 경제적인 면보다 상징적인 면에서 중요하다고 다뤘다.

신문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개성공단 생산제품 문제에 관한 한국의 요구를 미국이 원칙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한 반면, 카란 바티아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향후 할일을 논의한 것일 뿐이라면서 이 협정 하에서는 개성공단 제품이 미국에 들어올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해 개성공단 문제를 놓고 양국간에 시각차가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신문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 민주당 지도부가 백악관에 미 행정부가 몇몇 국가와 추진하는 FTA를 노동과 환경 문제를 수정함으로써 유효하게 할 것을 제안했으나 FTA에 회의적인 입장을 표현하는 의원들이 여전히 많아 공감대를 이루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한미 FTA가 그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한미 FTA가 미국 자동차와 쇠고기 생산 농가의 시장확대를 갈망하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의회에서 커다란 장애물에 직면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현준 특파원 [e-mail] (뉴욕=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