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노동계도 FTA비준거부 투쟁 나서

“양국 노동자들엔 혜택없고 다국적기업에만 이익” 반대

한국의 양대 노총에 이어 미국 노동계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비준 거부 투쟁에 나섰다.

미국노총산별회의(AFL-CIO)는 지난 2일 성명을 내어 “이번 협정이 양국 노동자들에게 혜택을 가져다주지 못하고 다국적기업한테만 이익을 주는 것이어서 단호히 반대한다”며 “미국 의회와 대한민국 국회에 비준 거부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성명은 미국노총 존 스위니 위원장 명의로 돼 있으며, 민주노총에 의해 5일 공개됐다.

미국노총은 성명에서 “미국 의회 안에서, 무역협정은 반드시 핵심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만 한다고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이번 협정에) 노동권에 대한 강제력 있는 보호조처가 마련되지 않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노총은 또 “강제력 있는 노동기준의 부재로 노동자들은 계속해서 반노조적인 탄압과 노동기준 하락에 직면할 것”이라며 “더 많은 노동자들이 좋은 일자리에서 비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노총은 “지난해 한국 정부는 경찰력을 동원해 공무원노조 사무실을 폐쇄하는 등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행위를 했고, 현재 수십명의 노동자들이 노동권 행사를 이유로 구속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성명과 관련해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은 “미국노총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시작부터 연대해 왔다”며 “양국 노동계가 다양한 방식을 동원해 비준 거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