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부시 행정부에 비판적인 미국 시민·사회단체들이 세무조사를 포함한 외부감사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21일 보도했다. 신문은 “국세청(IRA)을 포함한 정부기관과 의회 조사국 등이 전미유색인지위향상협회(NAACP)를 포함한 10여개 시민단체의 활동에 대한 다양한 감사를 벌이고 있다”며 “부시 행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자신들의 활동 때문에 외부감사 대상이 됐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미국내 최대 민권운동단체 가운데 하나인 유색인지위향상협회의에 대한 국세청의 감사는 이 단체 줄리언 본드 대표가 지난해 총회에서 공화당과 부시 대통령, 체니 부통령을 강도높게 비판한 뒤 시작됐다. 신문은 “비영리조직인 시민단체는 비과세 대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해선 안되며, 정부 지원금으로 특정 정책을 지지하기 위한 로비활동을 벌여서도 안된다”며 “국세청 쪽은 이런 연방법 규정을 들어 세무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 전세계 젊은이들을 상대로 피임법 등 성교육을 실시해 온 ‘젊은이의 대변자’(AFY)라는 단체에 대한 의회 차원의 조사도 논란이 되고 있다. 10대 출산 및 성 접촉을 통해 감염되는 질병을 줄이기 위한 조처로 부시 행정부가 ‘금욕’만을 강조하는 것을 비판해 온 이 단체는 2002년 9월부터 보건부에 딸린 질병통제센터의 외부감사를 받고 있다. 질병통제센터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느라, 단체 연간 예산의 2%에 이르는 10만달러 가량을 지출했지만 지금까지 감사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최근엔 한 환경단체 대표가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부시 대통령이 적극 추진했던 대기오염 규제완화 관련 법안을 비판한 뒤, 공화당 의원들이 이 단체의 활동에 대한 감사를 벌이도록 요청하기도 했다”며 “이 단체 관계자들은 공화당 의원들이 부시 행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자신들의 목소리를 침묵시키기 위해 감사요청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미 재무부 감사국은 지난달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인 40개 시민단체에 대한 분석 결과 △공화당 성향 18개 △민주당 성향 12개 △초록당 성향 1개 등으로 분류됐으며, 9개 단체는 정치적 성향이 분명치 않았다”고 밝히며, 정치적 의도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을 결정했다는 주장을 반박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
|
|
반부시 시민단체들 ‘압박성’ 감사 논란 |
미 정부 “공화성향 단체도 조사”
조지 부시 행정부에 비판적인 미국 시민·사회단체들이 세무조사를 포함한 외부감사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21일 보도했다. 신문은 “국세청(IRA)을 포함한 정부기관과 의회 조사국 등이 전미유색인지위향상협회(NAACP)를 포함한 10여개 시민단체의 활동에 대한 다양한 감사를 벌이고 있다”며 “부시 행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자신들의 활동 때문에 외부감사 대상이 됐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미국내 최대 민권운동단체 가운데 하나인 유색인지위향상협회의에 대한 국세청의 감사는 이 단체 줄리언 본드 대표가 지난해 총회에서 공화당과 부시 대통령, 체니 부통령을 강도높게 비판한 뒤 시작됐다. 신문은 “비영리조직인 시민단체는 비과세 대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해선 안되며, 정부 지원금으로 특정 정책을 지지하기 위한 로비활동을 벌여서도 안된다”며 “국세청 쪽은 이런 연방법 규정을 들어 세무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 전세계 젊은이들을 상대로 피임법 등 성교육을 실시해 온 ‘젊은이의 대변자’(AFY)라는 단체에 대한 의회 차원의 조사도 논란이 되고 있다. 10대 출산 및 성 접촉을 통해 감염되는 질병을 줄이기 위한 조처로 부시 행정부가 ‘금욕’만을 강조하는 것을 비판해 온 이 단체는 2002년 9월부터 보건부에 딸린 질병통제센터의 외부감사를 받고 있다. 질병통제센터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느라, 단체 연간 예산의 2%에 이르는 10만달러 가량을 지출했지만 지금까지 감사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최근엔 한 환경단체 대표가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부시 대통령이 적극 추진했던 대기오염 규제완화 관련 법안을 비판한 뒤, 공화당 의원들이 이 단체의 활동에 대한 감사를 벌이도록 요청하기도 했다”며 “이 단체 관계자들은 공화당 의원들이 부시 행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자신들의 목소리를 침묵시키기 위해 감사요청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미 재무부 감사국은 지난달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인 40개 시민단체에 대한 분석 결과 △공화당 성향 18개 △민주당 성향 12개 △초록당 성향 1개 등으로 분류됐으며, 9개 단체는 정치적 성향이 분명치 않았다”고 밝히며, 정치적 의도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을 결정했다는 주장을 반박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
조지 부시 행정부에 비판적인 미국 시민·사회단체들이 세무조사를 포함한 외부감사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21일 보도했다. 신문은 “국세청(IRA)을 포함한 정부기관과 의회 조사국 등이 전미유색인지위향상협회(NAACP)를 포함한 10여개 시민단체의 활동에 대한 다양한 감사를 벌이고 있다”며 “부시 행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자신들의 활동 때문에 외부감사 대상이 됐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미국내 최대 민권운동단체 가운데 하나인 유색인지위향상협회의에 대한 국세청의 감사는 이 단체 줄리언 본드 대표가 지난해 총회에서 공화당과 부시 대통령, 체니 부통령을 강도높게 비판한 뒤 시작됐다. 신문은 “비영리조직인 시민단체는 비과세 대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해선 안되며, 정부 지원금으로 특정 정책을 지지하기 위한 로비활동을 벌여서도 안된다”며 “국세청 쪽은 이런 연방법 규정을 들어 세무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 전세계 젊은이들을 상대로 피임법 등 성교육을 실시해 온 ‘젊은이의 대변자’(AFY)라는 단체에 대한 의회 차원의 조사도 논란이 되고 있다. 10대 출산 및 성 접촉을 통해 감염되는 질병을 줄이기 위한 조처로 부시 행정부가 ‘금욕’만을 강조하는 것을 비판해 온 이 단체는 2002년 9월부터 보건부에 딸린 질병통제센터의 외부감사를 받고 있다. 질병통제센터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느라, 단체 연간 예산의 2%에 이르는 10만달러 가량을 지출했지만 지금까지 감사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최근엔 한 환경단체 대표가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부시 대통령이 적극 추진했던 대기오염 규제완화 관련 법안을 비판한 뒤, 공화당 의원들이 이 단체의 활동에 대한 감사를 벌이도록 요청하기도 했다”며 “이 단체 관계자들은 공화당 의원들이 부시 행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자신들의 목소리를 침묵시키기 위해 감사요청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미 재무부 감사국은 지난달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인 40개 시민단체에 대한 분석 결과 △공화당 성향 18개 △민주당 성향 12개 △초록당 성향 1개 등으로 분류됐으며, 9개 단체는 정치적 성향이 분명치 않았다”고 밝히며, 정치적 의도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을 결정했다는 주장을 반박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