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외국인 거주자” 한국 “미국 영주권자”

조씨 지위 놓고 미묘한 갈등

버지니아공대 총기난사 사건의 ‘용의자’인 조승희씨의 지위를 놓고 한국과 미국 사이에 미묘한 갈등이 일고 있다.

미국 경찰은 “23살 한국인으로, ‘외국인 거주자’로 미국에 살고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 미 주요 언론들도 총기난사 사건의 범인은 ‘사우스 코리안’ ‘코리안 내셔널’이라고 부르고 있다. 한국인에 의한 무차별 총기난사 사건이 되는 셈이다. 현지 동포들에게는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다.

엄밀히 말하면 그는 ‘대한민국 국적의 미국 영주권자’다. 23살인 조씨는 20살 때 미국 국적(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미 국적을 얻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한국인으로 부르는 것은 한국 사회의 일반 인식이나, 전문연구자들이 중시하는 ‘당사자의 정체성 인식’ 측면에서는 맞지 않는다. 8살 때 미국으로 이민 간 그의 경우 ‘이민 1.5세’라고 부르는 게 일반적이다. 한국 사회에선 이런 이들을 국적과 무관하게 ‘재외동포’로 간주한다.

그는 한국 국적이지만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4대 의무’ 측면에서도 일반 한국인과 지위가 다르다. 납세 의무가 없고, 투표권도 없다. 정부의 공식 발표는 ‘한국 국적(한국계)의 미국 영주권자’이다. 법적으로 국적은 ‘대한민국’이지만, 미국에서 산 사람 아니겠는가라는 뜻이 담겨 있다.

강태호 이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