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위로 떠오른 미총기규제…대선쟁점은 불투명

미 유통 개인총기 2억자루로 1인당 1정꼴

사상 최악의 버지니아공대 총기난사 사건을 계기로 미국 조야에서 잠복해 있던 '총기규제'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의회를 지배하고 있는 민주당 유력의원들이 즉각 문제제기에 나섰다. 내년 대통령선거 후보들도 대개 규제론자들이다. 다만 총기규제론이 각종 선거에 불리했던 '학습효과'가 영향력있는 정치인들의 발을 무겁게 하고 있다.

◇ 의회 총기규제 강화 논의 불지필듯…결과는 불투명 = 총기난사 사건이 민주당이 지배하는 의회에서 총기관련법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토론을 불지필 것으로 예상된다.

총기규제 옹호의 선두에 서왔던 다이앤 파인스타인(민주·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은 "이번 사건으로 상식적인 총기규제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노력이 재점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도 사건 직후 "이러한 비극을 바꾸는데 필요한 조치를 논의할 때"라며 거들었다. 이들 두 의원은 2009년 이후 제조되는 모든 총기에 작은 인식표를 붙이자는 법안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총기규제에 찬성해온 민주당 의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것 같지는 않다. 내년 대선 때문이다. 대선에서 시골표를 끌어오기 위해서는 대놓고 총기규제를 외칠 수 없는 속사정이 있다. 미국 시골 유권자들은 총기 보유를 당연한 권리로 여기는 경향이 강하다. 2000년 앨 고어 당시 후보가 패배했던 한 원인이 총기규제 법안을 지지한 그를 '전미총기협회'가 공격한데 있다는 분석도 있다.

총기규제 법안의 가장 열렬한 옹호자인 민주당 캐롤린 매카시 의원은 총기소지론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법안을 마련중이라면서도 당장 총기규제 법안을 강화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법안 강화를 "서둘러서는 안되며 한숨돌려야 한다"며 "가족과 희생자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신중론에 섰다.

미국인의 다수는 수정헌법 2조가 무기소지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해석한다. 1999년 콜로라도주 컬럼바인 고교 총기난사로 15명이 사망한 뒤 새로운 권총에 아동보호열쇠를 의무적으로 달게 하고 싸구려 소구경 연발권총 판매를 금지토록 하는 방안 등이 제안됐으나 결국 물거품이 됐다. 앨 고어 부통령은 총기 전시를 제한하는 내용의 아동범죄법을 하원에 제출했으나 상원과의 협상 과정에서 유야무야됐다.

◇ 대선 후보들은 '규제론자'…쟁점 안될 듯 = 이번 총기난사 사건이 내년 대통령 선거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로이터통신은 내다봤다. 주요 후보들이 대개 총기규제 옹호론자로 이 이슈를 밀어붙여 봐야 별로 득될 것이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 대선 후보 중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은 '미국총기협회'로부터 이미 최악의 평가를 받은 상태이며 공화당의 유력 후보인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도 마찬가지다. 버락 오바마 민주당 상원의원도 정치지도자들이 총기생산자들의 로비에 맞서 총기를 도시에서 몰아내야 한다며 총기업자들과 각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대선 캠페인에서 총기규제를 쟁점으로 내세울 가능성은 거의 없다. 앨 고어 후보의 패배에서 얻은 '학습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 직전 '전미총기협회'는 내년 대선후보들이 한결같이 총기규제 옹호론자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들은 총기소지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이며 미 대법원이 지난달 워싱턴 DC 안에서 총기소지를 금지한 법률이 수정헌법 위반이라고 판결한 점을 내세우고 있다.

◇ 미국서 총기 2억자루 이상 유통…1명당 1정꼴 = 미국인의 34% 가량이 총기를 소지하고 있다. 유통되는 개인 총기는 2억 자루 이상으로 평균 1명당 1정꼴이다. 미국에서 개인의 총기 소유는 일반적으로 허가나 등록 사안이 아니다. 개인이 자신의 총기를 재판매하는 것도 대개 규제되지 않는다. 미국 수정헌법 2조가 "무기 소지는 국민의 권리로 침해받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헌법은 허가된 총기판매업자들이 총기를 구매하는 모든 사람들의 배경을 조사할 것을 요구하면서 기소된 범죄자와 마약 중독자, 정신지체자 등에게 판매를 금하고 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저격 사건으로 하반신 불구가 된 짐 브래디 당시 백악관 대변인의 부인이 주도해 제정된 1994년 '브래디법'은 총기 취득 신청부터 허가까지 일정한 기간을 두고 심사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어떤 주의 경우 총기전시장에서 구매자의 배경 조사없이 총기 판매를 허용하는 허점이 있다. 범죄자나 아동들도 전시장에서 마음만 먹으면 총기를 살 수 있다. 판매자들은 총기 기록을 보관할 필요도 없이 범죄에 사용됐을 때 경찰의 추적이 어렵다. 미국은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가 1968년 암살된 뒤 총기규제법을 시행했다. 이 법은 허가된 판매업자를 제외하고는 주(州)간 총기판매를 금하고 있다.

하지만 각 주는 저마다의 법을 갖고 있다. 어떤 주는 18세 미만에 총기를 판매하지 않지만 다른 주는 특별한 훈련만 받으면 살 수 있다. 이번 총기사건이 발생한 버지니아주는 12세 아동도 한달마다 부모의 허락없이 살상총기를 구매할 수 있다.

[e-mail] (워싱턴 AP.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