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주 “부시는 꼭 40년전 존슨 같다”

부시-민주, 금주 전비법안 재격돌

이라크 미군 철군 일정을 포함시킨 전비법안을 놓고 의회를 장악중인 민주당과 조지 부시 대통령이 서로 한치도 양보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금주 대격돌이 예상된다.

이미 각각 철군을 조건으로한 전비법안을 통과시킨 상ㆍ하원은 23일 절충 협상을 통해 오는 10월1일 부터 내년 4월1일까지 전투병력의 철군을 완료하는 내용의 법안을 확정, 금주중 통과시킬 것이라고 상원 원내대표인 민주당의 해리 리드 의원이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이미 철군 조건 전비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 방침을 분명히 한바 있으며, 의회가 이를 번복시키려면 2/3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이 전비 법안은 결국 사장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상원은 내년 3월31일까지 이라크 미군의 전투작전 종료를 조건으로 한 전비 법안을, 하원은 내년 8월31일을 철수 시한으로 정한 전비법안을 각각 51대 47, 218대 212로 통과시킨 뒤 절충 협상을 가져왔다.

양원 합동법안에 따르면 오는 10월1일 부터 철군을 시작, 내년 4월1일 완료하며 그 이후 병력은 미군 보호를 위한 이라크 보안군 훈련과 '목표가 정해진' 대테러 작전만 수행하도록 돼 있다.

이미 미국이 이라크전에서 패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민주당은 양원 합동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여론을 무시한 채 철군 불가를 고집하는 부시 대통령에게 또다른 정치적 부담을 안길 것으로 예상된다.

리드 의원은 "이라크전의 전황을 부인하고 있는 부시 대통령은 정치적 업적을 위해 1965년 베트남 공세를 개시했던 40년전 존슨 대통령을 상기시킨다"면서 "그 결과 베트남에서 미군 수천명이 숨졌으며, 부시 대통령은 이처럼 전쟁의 현실에 직면하지 못하는 유일한 인물"이라고 공격했다.

그는 이어 부시 대통령에 대해 이번 전비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려 할 경우 대체 방안을 제시해 보라고 주장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에따라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 이라크 주둔 미군 사령관을 의회 지도자들에게 보내 마지막 설득에 나설 예정이나 의회가 이제와서 마음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부시 대통령이 서명할 수 있는 법안을 다시 만들어 보내지 않을 경우 전쟁 자금이 막혀 이라크 상황 악화에 대한 책임을 함께 뒤집어쓸 수 있는데다 대통령의 군통수권에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부정적 인상을 줄 수 있어 전쟁 반대 여론에도 불구, 시간이 갈수록 불리한 입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노황 특파원 [e-mail]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