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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하원, 일부만 지출승인한 전비법안 가결 |
부시 또 거부권 행사할 듯
부시-민주당 힘겨루기 속 절충 여부 주목
민주당이 이끄는 미 하원은 10일 조지 부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행사 '위협'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요구한 전체 전쟁비용 가운데 2-3개월분만 우선 지출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새 전쟁비용법안을 통과시켰다.
미 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 수행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긴급 군예산으로 우선 428억달러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찬성 221표, 반대 205표로 가결 처리했다.
법안은 또 추가 전쟁비용 528억달러는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아프간 전쟁에 진전이 있다는 보고서를 제출한 뒤 오는 7월말께 의회의 승인을 거쳐 지원토록 했다.
법안에 따르면 의원들은 오는 7월말께 나머지 전쟁비용 지출을 승인하거나 이라크 미군의 철수를 결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부시 대통령은 이미 이라크 미군의 철수시기를 정한 법안에 대해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혀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서 지난 1일 부시 대통령은 오는 10월1일부터 6개월간 이라크 주둔 미군을 철수하는 것을 전제로 1천240억달러의 전쟁비용을 지출토록 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법안 표결 직전 "이 법안은 끝없는 대통령의 전쟁 백지수표에 종언을 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만약에 법안이 전쟁비용 중 일부만 지원하는 것이라면 법안을 거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며 이라크 미군 지원예산에 제약을 가하는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거듭 밝혔다.
하지만 상원에서 하원을 통과한 법안과 유사한 법안이 마련될 지 현재로선 불투명한 데다가 해리 리드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백악관 및 공화당측과 새 전비법안에 대한 절충을 모색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부시 대통령도 이날 국방부 회견에서 이라크 정부가 완수해야 할 폭력사태 방지를 위한 목표치 설정과 관련, 미 의회와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민주, 공화당으로부터 전해온 메시지는 이라크 정부가 충족시켜야 할 목표치를 분명하게 설정하는 것이었다"면서 "그 생각에 동의하며 이라크 문제 진전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미있는 일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하원은 전쟁비용 가운데 일부만을 승인하는 새로운 전비법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90일 이내에 이라크 주둔 미군의 재배치를 시작하고 180일 이내에 이라크 미군 철수를 모두 완료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라크 미군 철수법안을 상정, 찬성 171표, 반대 255표로 부결시켰다.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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