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민법 개정안은 신규 이주노동자 문호 축소”

미국 정부와 의회가 마련한 이민법 개정안에 대해 멕시코에서는 이미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불법 이민자들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일자리를 기다리는 수 백만 멕시코 등 남미 사람들에게는 미국으로 가는 문을 오히려 막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학위와 특별한 기술을 가진 전문직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미국측의 방침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다.

멕시코 북부의 몬테레이 미국 영사관에 비자 신청을 해 놓았다는 에드문도 베르무데스(36)는 "미국에는 학사 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많다"면서 "미국에서 허드렛일은 누가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민법 개정안을 보면 이주자들에게 3년짜리 비자를 주겠다는 조지 부시 대통령의 당초 계획은 흔적을 찾아 볼 수도 없고 국경경비를 강화하고 불법 거주자들에게 합법적인 거주의 길을 마련해 주는 한편 높은 학력과 고도의 기술을 가진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비자를 준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멕시코측에서는 게스트노동자를 늘리고 몇개월간 미국에서 일한 후 모든 돈을 가지고 귀국해서 그 돈으로 바탕으로 나름대로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을 희망해 왔는 데 개정안은 이와는 동떨어진 내용이라고 지적하고 잇다.

현행 비자제도로는 멕시코에 거주지를 두고 미국으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반면 앞으로는 미국 혹은 멕시코 양국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이민법을 오히려 개악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미 미국에 체류하고 멕시코 출신의 불법이민자들에게는 이민법 개정안이 희소식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연간 230억 달러를 본국으로 송금하고 있는 멕시코 국적의 불법거주자들은 5천 달러의 벌금과 수속비용을 지불하면 영주권을 보장 하는 'Z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Z비자'를 받기 까지 8~13년이나 걸린다는 점이 불만으로 거론되고 있다.

멕시코 정부는 멕시코 국민들이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전체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보고 이민법 개정안을 대체로 환영하고 있다. 미국 정부에 지난 수년간 종합적인 이민법 개정을 요구해 온 멕시코 정부는 이민법을 개정하면서 국경경계 강화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나 우려해 온 것이 사실이다.

멕시코 외무부의 빅토르 아빌레스 대변인은 "이민법 개정안 논의과정에서 여러 쟁점들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결국 여러 가지 좋은 점을 담고 있는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 의회는 오는 21일부터 본격적인 이민법 개정안 논의에 들어간다.

류종권 특파원 [e-mail] (멕시코시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