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철군시한 없는 전비법안 가결

하원 가결 이어 상원도 24일 중 표결 처리할 듯
부시, 의회에 정치적 승리..전쟁비판 고조 또 다른 정치적 부담

미 의회는 24일(현지시각) 1천억달러에 달하는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전쟁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전쟁비용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하원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라크 주둔 미군의 철군시한을 명시하지 않은 전쟁비용 법안을 상정, 찬성 280표, 반대 142표로 통과시키고 의회에서의 마지막 의결을 위해 법안을 상원으로 보냈다.

상원도 이날 저녁 예정보다 2시간여 빨리 이뤄진 표결에서 찬성 80표, 반대 14표로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이 법안에 즉각 서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안이 의회의 승인을 얻음에 따라 이라크.아프간 전쟁비용 문제를 둘러싸고 진행된 부시 행정부와, 민주당이 주도하는 의회의 `4개월 샅바싸움'은 일단 부시 대통령의 승리로 종결됐다.

부시 대통령은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이라크 주둔 미군의 철수시한을 전비법안에 명기하려는 공세를 법률안 거부권을 무기로 막아냄으로써 민주당과의 대결에서 정치적 승리를 안게 됐다.

이번 법안은 이라크 미군의 철수시한을 명기하지는 않았지만 이라크 정부가 정치.치안분야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할 경우 미국 정부의 이라크 지원을 철회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도 "이라크 정부는 미국이 지원과 희생을 계속하고 있는 데 대한 보답으로 실질적인 진전을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안은 또 이라크 정부가 요구할 경우 미군이 이라크를 떠날 것이라는 내용을 처음으로 명시했다.

하지만 이번 전비법안 통과로 이라크정책을 둘러싼 의회와 부시 행정부 간 대결이 끝난 것은 아니다.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라크 주둔 미군 철수) 논의는 계속될 것"이라면서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 정책 노선을 바꾸기 위한 의회 차원의 노력을 계속할 것임을 시사했다.

뿐만 아니라 부시 대통령은 정치적 승리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서 이라크 전쟁에 대한 비판여론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 조만간 이라크 사태의 진전을 이뤄내야 한다는 더 큰 부담을 갖게 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CBS와 뉴욕타임스가 미국 성인 1천125명을 대상으로 지난 18-23일 실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의 76%가 미국의 이라크 안정화 노력이 잘못돼가고 있다고 답했으며 이중 47%는 사태가 아주 나빠지고 있다고 평가, 미국 내에서 이라크 전쟁 비판여론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이를 의식한 듯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미군 증강계획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이라크 주둔 미군이 오는 8월에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음을 경고, 험로가 여전히 남아 있음을 상기시켰다.

부시 대통령은 앞서 지난 1일 민주당이 이끄는 의회가 오는 10월부터 6개월 동안 이라크 주둔 미군을 철수시키도록 시한을 명기한 전쟁비용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