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미, 불법이민자 시민권 줄테니 군대 가라?

이민자의 나라 미국에서는 불법이민자 개혁법안을 놓고 찬반 공방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일정기간 군복무 후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에 대한 논란이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22일 보도했다.

물론 이 제도를 추진하는 측의 주장은 시민권을 위해서 군복무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악용의 가능성을 간과하고 있지만, 노골적으로 불법 이민자가 시민권이라는 댓가를 정해놓고 군복무를 요구하는 방식을 보면 이를 이용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본다. 특히 시민권획득을 위한 영주권자들의 군복무 급증을 보면 더욱 그렇다.

그리고 미국의 모병제는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가득이나 전쟁을 많이 일으키는 미국이고 그 전쟁에서 수많은 젊은이의 귀한 목숨이 사라졌으니 더 어려워졌고 그에 따라 모병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 와중에 불법이민자 개혁법안은 너무나 노골적인 목적을 가진 법안이 아닌가 싶다.

미국의 영주권자들에게 있어 군복무가 주류사회로 진입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 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전통적으로 미국에서는 군복무를 시민권 획득의 수단으로 이미 영주권자들에게 애용되어왔고, 최근엔 시민권을 획득하기가 더욱 쉬워져 영주권자들의 군복무가 늘어나고 있는 와중에 불법이민자들에게 시민권의 획득의 기회로 군복무라는 책임을 준다면 아마도 기꺼이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 군복무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즉, 미국에서는 시민권이 있고 없고가 매우 큰 의미를 차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수많은 영주권자들이 시민권을 위해 군대를 가니깐 말이다. 그래서 최근에는 시민권획득을 위해 라틴계나 아시아계 등이 군대에 많이 입대하고 있다. 이제 미국은 시민권자들이 미국을 위해서 군대를 안 가니 시민권을 미끼로 새로운 이민자들인 불법이민자들에게 군복무를 맡기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군복무와는 많은 차이가 있지만 미국의 군인들은 용병이라는 개념이 더 어울리는 것이 아닌가 싶다. 나라를 지키기위해 군대를 가는 것이 아니니깐 최근들어 미군들의 범죄가 문제 되는 것이 아닌가싶다.

최근에 한국에서의 미군의 범죄는 이런 용병이라는 개념이 적용되는 미군의 정체성이 작용하는 듯해 보인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더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는 역시 약자를 매우 잘 이용하는 나라라는 생각이 든다.

(*이 기사는 네티즌, 전문가, 기자가 참여한 <블로그> 기사로 한겨레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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