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민개혁법안 상원 통과 또 무산

이민개혁법안 좌초 위기

공화 의원 반대로 최종표결 실시 위한 찬성 60표 확보 못해

미 상원은 7일 오후 민주.공화 양당 지도급 의원들과 조지 부시 대통령이 합의한 이민개혁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양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상원 통과가 또 무산됐다.

이로써 상원에서 모처럼 초당적 대타협을 이뤄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됐던 이민개혁법안 처리가 좌초될 위기를 맞고 있다.

상원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민개혁법안에 대한 최종표결을 위해 찬반토론을 제한하는 안건을 놓고 2차 표결을 실시했으나 찬성 45표, 반대 50표로, 토론을 제한하고 최종표결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의결정족수인 60표 확보에 실패했다.

상원은 2차 표결에 앞서 이날 오전 실시한 첫번째 표결에서도 찬성 33표, 반대 66표로 토론제한 의안을 관철시키지 못했다.

이날 2차 표결에선 공화당 의원들이 대부분 반대표를 던졌다.

이민개혁법안은 불법입국을 막기 위해 국경경비를 강화하되 초청 노동자프로그램의 대폭적인 확대를 통해 1천200만명에 달하는 불법이민자들에게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부분의 공화당 의원들은 이날 국경경비를 더 강화하고 불법이민자들의 합법화 과정을 까다롭게 한 엄격한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토론제한에 반대했고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이에 가세했다.

또 상당 수 민주당 의원들도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초청노동자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 입국, 시민권을 얻었지만 저임금을 받는 `2류시민'을 양산할 수 있고, 혈연보다 영어실력이나 직업 전문성을 근거로 우선적으로 시민권을 부여, `이민 이산가족'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양당 지도급 의원들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민개혁법안이 상원에서 처리가 다시 무산됨에 따라 양당간에 법안처리 무산을 둘러싼 책임 공방이 예상된다.

또 상원에서 올해 내에 이민개혁법안 처리가 어려운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