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민법안 좌초할 듯

양당 반대로 상원통과 무산

미국의 이민개혁법안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미국 상원은 7일 민주·공화 양당 지도자들과 조지 부시 대통령이 합의한 이민개혁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양당 의원들의 반대로 통과가 무산됐다. 상원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법안 최종표결을 위해 찬반토론을 제한하는 안건을 놓고 2차 표결을 실시했으나 의결정족수인 60표 확보에 실패했다. 찬성은 45표에 그쳤고, 반대가 50표로 더 많았다. 이날 오전에 실시한 첫번째 표결에선 찬성 33표, 반대 66표였다.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의 해리 리드 원내대표는 법안이 완전히 폐기되지 않았음을 강조했지만, 정치권에서는 빠듯한 의회 일정을 고려할 때 올해 안에 이민법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이날 2차 표결에서는 공화당 의원들이 대부분 반대표를 던졌다. 대부분의 공화당 의원들은 이날 국경경비를 더 강화하고 불법이민자들의 합법화 과정을 까다롭게 한 법안을 만들기 위해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토론제한에 반대했고,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이에 가세했다. 또 상당수 민주당 의원들은 이 법안의 중요한 부분인 초청노동자 프로그램 확대가 저임금을 받는 ‘이류 시민’을 대거 양산할 수 있고, 혈연보다 영어 실력이나 직업 전문성을 근거로 우선적으로 시민권을 부여해 ‘이민 이산가족’을 늘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이민법안 통과가 무산되자 미국 언론들은 행정부뿐 아니라 의회도 초당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레임덕’ 상태에 빠진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상원의 이민법 통과 무산은 정치 시스템이 큰 국가적 문제를 해결할 수단을 찾아내지 못한다는 회의론을 불러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