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줄기세포법안 두번째 거부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20일 연방자금의 줄기세포 연구지원 규제완화 법안에 대해 또 거부권을 행사하자 민주당이 즉각 비판하고 나서 이라크 사태에 이어 행정부와 의회간 또하나의 갈등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미 하원에서 지난 8일 찬성 247, 반대 176표로 통과시킨 것으로, 연방자금의 인간배아 줄기세포 연구지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 6년간 부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이번이 세번째로 부시 대통령은 앞서 작년 7월 의회가 이와 유사한 줄기세포법안을 통과시키자 거부권을 행사했고, 지난 달에는 이라크 주둔 미군의 철수일정을 못박은 전쟁비용법안도 거부했다.

독실한 기독교신자인 부시 대통령은 과학적 연구를 위해 인간배아를 사용하는 것은 생명을 신성시하는 종교적 신념과 배치된다고 말했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토니 스노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은 연구목적을 위해 인간생명을 죽음에 처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믿고 있다"면서 거부권 행사 배경을 설명한 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인간배아를 파괴하지 않는 줄기세포 연구는 적극 격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연방자금의 줄기세포 연구 지원을 위한 입법을 우선과제로 삼고 있는 민주당은 부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즉각 비난하고 나섰다.

대선주자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는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은 "이번 거부권행사는 부시 대통령이 과학보다 이데올로기를, 가족의 필요보다도 정치를 우선시하고 있다는 단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부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뒤엎기 위해 상원에서 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일정을 확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석비율을 고려할 때 민주당이 상원에서 표결을 강행하더라도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하기 위한 3분의 2 찬성(67표)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내 여론은 연방자금의 줄기세포 연구 지원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 문제가 2008년 대선 쟁점이 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김병수 특파원 [e-mail]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