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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한국 비자면제 적극 검토” |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6월30일(현지시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합의문 서명 직후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가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부시 대통령은 성명에서 “지난해 11월 우리의 가까운 파트너인 한국과 같은 나라들뿐만 아니라 중·동구권 일부 국가들의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며 “(의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 통과를 위해 의회와 협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훈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수석대표는 이날 워싱턴 특파원과의 간담회에서 “부시 대통령이 성명을 발표할 때에는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나름대로 판단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현재 27개국에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추가 가입을 추진하는 나라 가운데 한국·체코·그리스·헝가리·폴란드 등이 ‘1순위 후보’로 꼽히고 있다. 미국의 비자면제 프로그램은 90일 이내 단기 체류자에게 상용·관광 비자를 면제해 주는 정책이다. 부시 대통령이 한국의 이 프로그램 가입 검토 의사를 ‘성명’ 형식을 빌려 공개 천명한 것은 한국이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가입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게 정부 당국자들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한국의 미국 비자거부율이 3.5%로 현행 3% 기준을 넘는 게 문제지만, 새 법안이 5% 수준으로 바뀔 전망이어서 가입 가능성이 높다. 한국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가입하는 것을 목표로 미국 쪽과 협의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지난해 45만여명이 미국 비자를 신청했다.이제훈 기자, 연합뉴스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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