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현재 미 비자거부율 3.5%수준미국 새 법안 5% 조정땐 통과 유력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적용 대상 국가는 미국 국무부가 특정국을 비자면제 대상으로 추천하면 국토안보부가 관련 법률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이 점에서 조지 부시 대통령이 한국의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 검토 의사를 ‘성명’ 형식을 빌려 공개 천명한 것은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게 정부 당국자들의 대체적 전망이다. 한국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가입하는 것을 목표로 미국 쪽과 협의하고 있다.

문제는 한국이 미국의 현행 비자거부율 3%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한국의 비자거부율은 3.5% 수준이다. 이 때문에 최근 미국 상원을 통과한 대테러법안에 포함된 비자면제 프로그램 수정안과 관련한 상하 양원의 조정 결과가 관심사다. 새 법안은 비자거부율 기준을 10%로 낮췄는데, 상하 양원 조정 과정에서 5% 수준으로 엄격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렇더라도 한국은 새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어,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국은 다른 기준인 전자여권 발급은 이르면 12월부터 시범사업을 할 계획이어서 내년까지는 충족이 가능하다. 이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