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크게이트’ 리비 감형에 미국 들썩

루이스 리비 전 부통령 비서실장

부시, 징역형 면제…민주당 “사법권 무시” 비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2일 중앙정보국(CIA) 비밀요원 신분노출 사건인 ‘리크게이트’로 유죄 판결을 받은 루이스 리비(사진) 전 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 사면권을 발동해 징역형을 면제했다. 부시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가뜩이나 악화된 민주당 의회와 백악관의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연방항소법원이 리비의 항소기간중 수감연기 요청을 기각한 직후 부분 사면 조처를 했다. 그는 공식성명을 통해 “판사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리비에 대한 징역형은 과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30개월 징역형은 감형했다. 완전 사면은 아니어서 리비는 교도소행은 면했지만, 25만달러 벌금형과 2년간의 보호관찰형은 그대로 유지됐다. 리크게이트와 애써 거리를 둬왔던 부시 대통령은 리비의 수감이 확실시되는 순간 구원의 손길을 뻗친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법무부 협의 등의 통상 절차를 생략하고 프레드 필딩 백악관 법률고문 등 최측근들과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은 공화당 보수층의 요구를 고려한 타협책이다. 사면을 하지 않는다면 감형이라도 해줘야 한다고 주장해온 보수적 잡지 <위클리 스탠더드>의 윌리엄 크리스톨 편집장은 “부시 대통령은 옳은 일을 했다”며 “감형이라도 하지 않았더라면 보수층의 지지를 잃게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사법적 판결을 뒤엎은 위선적 행위”라며 격렬한 반응을 보였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미국인들의 신뢰에 대한 배신”이라고 비난했다. <뉴욕타임스>는 “단 몇시간도 복역하지 않은 범법자에 대한 감형은 전례가 없는 것”이라며 이번 조처가 법률적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