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첨단 F-22 일쪽 자료요청 사실상 거부”

롤리스 “미국법 저촉안되는 기본 자료만 제공”

미국 국방부는 일본 측이 '꿈의 전투기'로 알려진 미 최신예 F-22 랩터전투기의 성능 전반에 관한 광범위한 정보 제공을 요청한 것과 관련, 이미 알려진 기본적인 자료만 제공함으로써 사실상 일본 측 요청을 거부한 사실이 7일 확인됐다.

리처드 롤리스 전 국방부 부차관은 전날 국방부 청사에서 연합뉴스와 미-일 일부 기자들을 만나 "일본은 F-22에 관한 광범위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미 국방부는 미국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주 기본적인 자료만 제공했다"며 F-22의 첨단 기술과 가공할 전투력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음을 밝혔다.

그는 F-22에 관한 정보제공은 구체적인 상세한 내용은 물론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넘어서는 정보제공은 의회의 재량권에 속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국방부 차원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롤리스 전 부차관은 F-22에 대한 "규제가 조만간 완화될 것이라는 징후는 어디에도 없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최근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 등을 감안, 늦어도 2009년 여름까지는 차기주력전투기(FX)를 선정한다는 방침에 따라 세계 최고의 전투기로 평가받는 F-22 구매에 열을 올리고 있으나 미 의회가 군사기밀보호를 이유로 F-22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어 난관에 빠져 있다.

따라서 조지 부시 행정부가 스텔스 기능이 뛰어난 첨단 F-22 랩터를 일본에 판매하려면 상하원이 관련 조항을 철폐해야 가능하다.

이에 따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 총리는 지난 4월 하순 워싱턴에서 조지 부시 대통령과 가진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제5세대 F22 전투기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제공을 요구한 데 이어 규마 후미오(久間章生) 전 일본 방위상이 4월 말 미·일 간 국방.외교 4자 장관회동 때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에게 F-22의 구매 의사와 함께 정보제공을 거듭 요청했다.

한편 미 의회조사국(CRS)은 지난 5일 일본 항공자위대의 차기 주력전투기(FX)사업의 유력기종인 F-22 랩터의 대일(對日) 수출전망 보고서를 통해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22를 일본에 수출할 경우 역내 안전보장에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또 F-22를 일본에 수출할 경우 동맹국의 방위에 기여하고 상호 운용을 촉진하는 반면 기술누출이 우려되고 중국과 한국 등을 자극해 지역의 안전보장을 불안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미군이 F-22를 당초 계획보다 약 200대 줄여 배치할 계획인 상황에서 일본이 F-22를 대량 구매할 경우 감축분을 보전할 수 있고 미 공군의 F-22 인계 완료시 폐쇄 예정인 조립공장도 존속이 가능해 국내 고용 유지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아사히(朝日)신문은 지난 4일 일본 항공자위대가 차세대 주력 전투기로 F22 전투기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미 의회의 금수조치와 막대한 비용, 주변국의 반발 등으로 성사가 불투명하다고 보도했다.

일본 방위성은 2005-09년의 중기 방위력정비계획에 따라 F-22 외에 F-15FX, FA-18, F-35, 유로파이터, 프랑스의 라팔 등 6개 기종을 놓고 성능을 비교분석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복래 김재홍 특파원 [e-mail]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