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올해안 FTA 비준 동의 어려울듯”

뉴욕타임스 보도

미국 의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가 올해 안에 어려울 전망이라고 〈뉴욕타임스〉가 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 신문은 미국 의회에서 비준 동의 이전에 노동·환경 보호조항을 발효시키라는 내정 간섭적 요구를 추가로 제기했다며 “의회의 새로운 요구를 둘러싼 의회와 행정부 사이의 갈등이 비준 과정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민주당은 파나마·페루와 맺은 자유무역협정은 비준 동의 의사를 보이고 있지만, 민주당 지도부가 결함이 있다고 보는 한국·콜롬비아와의 자유무역협정은 올해 안 비준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 특히 자동차시장 개방이 불충분하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수전 슈워브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6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무역 상대국에 대한 전례 없는 새로운 조건들”이라며 “다른 주권국에 국내 법률을 변경하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미국의 법률과 정책, 관례에도 근본적으로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당 쪽은 행정부의 과민 반응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쪽은 올해 안에 파나마·페루와 체결한 협정은 동의할 방침이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