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체니도 ‘정조준’

딕 체니

보안점검 거부에 부통령실 예산 지급 중단 결정

미국 상원의 민주당 의원들은 10일 ‘사실상의 대통령’으로 불릴 만큼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온 딕 체니(사진) 부통령의 사무실에 대해 예산 지급을 중단했다.

민주당의 상원 2인자인 리처드 더빈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세출위는 이날 논란 끝에 표결을 강행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 부통령실이 비밀정보 처리에 관한 행정명령을 지킬 때까지 480만달러의 예산 지급을 중단한다는 내용이다. 표결 결과는 정당별 의석 분포대로 5대4였다.

행정부의 각 부처는 비밀 문건 등에 대한 데이터를 국립문서기록청 산하 정보보안감시국(ISOO)에 제공하게 돼 있다.

그러나 체니 부통령실은 지난 4년 동안 정보보안감시국의 문서 보안점검을 거부했을 뿐 아니라 2004년부터는 아예 현장 점검도 막아왔다.

부통령실은 대통령과 부통령의 사무실은 행정부 기관이 아니라며 행정명령에서 예외라고 주장해왔다. 부통령실은 정보보안감시국이 반발하자, 아예 이 기관을 폐지하는 방안까지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빈 위원장은 “체니 부통령이나 그 직원들이 결코 법률이나 헌법 위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며 “부통령이 법률상의 요구를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 직무 유기”라고 강조했다. 반면, 샘 브라운백 등 공화당 의원들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나쁜 선례를 남길 것”이라며 반대했다.

체니 부통령실의 정보 보안점검 거부 사실은 지난달 헨리 왁스먼 하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에 의해 폭로됐다. 하원에서는 예산지급 차단안이 근소한 차이로 부결된 바 있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