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재무위, 페루와 FTA 승인

10월 중순 상원본회의 상정 예정
하원 세입위도 25일 승인 표결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가 21일 페루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승인함에 따라 페루와 FTA 체결 비준 동의를 위한 상원 본회의 표결이 10월중에 열릴 예정이다.

상원 재무위원회는 이날 페루와 FTA 협정 이행을 위한 법률 변경을 위한 초안을 18대 3으로 승인했다. 상원 본회의에 FTA 이행법안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재무위의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

맥스 보커스 상원 재무위 위원장은 페루가 미 의회와 행정부가 합의한 새로운 노동 환경기준을 부합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어 이행법안이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다고 전했다.

보커스 재무위 위원장은 이와 관련, "미국 노동자들과 기업들은 교역파트너들과 동등한 수준에서 경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면서 "페루와 FTA에서는 강력한 노동과 환경기준이 들어감에 따라 더 나은 균형을 이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미 하원 세입위원회는 오는 25일 페루와 FTA 이행법안 승인여부를 놓고 표결을 벌일 예정이다.

수전 슈워브 미국 통상대표부(USRT) 대표는 "상원재무위에서 페루와 FTA에 대해 양당표결 과정에서 압도적인 지지가 나와 매우 기쁘다"면서 "미국민을 위해 시장개방과 성장을 지향하는 무역정책을 위해 양당이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페루의 연간 교역량은 현재 88억 달러 수준이며 FTA 협정이 발효되면 미국 소비자 및 공산품 수출 가운데 80%, 그리고 농산물중 3분의 2에 대해 즉각적으로 관세가 철폐된다.

또 미국 투자자들은 페루에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금융과 통신시장에서 접근을 확대하고 지적재산보호 기준도 강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앞서 슈워브 대표는 페루와 콜롬비아, 파나마, 한국 순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FTA 의회 비준 동의 절차를 마무리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슈워브 대표는 지난 17일 미국상공회의소에서 라틴아메리카 미상공인협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의회가 페루와 FTA 체결을 위한 신속협상권(TPA) 심사와 승인절차에 착수한 것은 대단한 뉴스"라며 "의회의 FTA 승인절차가 콜롬비아, 파나마, 한국 순으로 으로 빠르게 진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슈워브 대표는 의회가 콜롬비아에 대해 노조 및 군사정권 등의 문제를 들어 FTA 승인절차를 파나마 뒤로 미루려는 움직임과 관련, 콜롬비아와의 FTA 승인을 거부하는 것은 남미지역에 반미정서와 미국 정책반대 분위기를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었다.

김재홍 특파원 [e-mail]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