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내년 이라크 전비 2천억달러로 증액 편성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내년 이라크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으로 약 2천억 달러를 편성해 다음 주 의회에 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22일 보도했다.

국방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부시 행정부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2008년 회기에 필요한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전쟁비용이 1천475억 달러라고 밝혀왔고 오는 12월부터 주둔 병력을 점차 줄일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470억여 달러가 추가로 필요하게 됐다면서 모두 1천950억 달러에 이르는 예산안을 마련중이라는 것.

만약 의회에서 이 예산안이 통과된다면 2003년 이라크 침공 이후 가장 많은 전쟁 비용이 투입되는 것인데, 올해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에 쏟아부을 전쟁 비용은 1천730억 달러이다. 2008년 회기는 오는 10월 1일부터 시작한다.

미국의 이라크 전비는 해마다 계속 증액되어 왔는데, 올해의 경우 병력 증원과 도로매설 폭탄에 견디는 장갑 트럭 등 신형 장비 개발 등에 많은 예산이 투입됐다.

실제 이라크 전비는 2004년 회기에서 940억 달러였던 것이 2005년 1천80억 달러로 증액됐고 2006년에는 1천220억 달러로 크게 늘어났었다.

특히 이라크 전쟁만을 계산해도 2008년 회기까지 투입될 비용은 6천억 달러를 넘으면서 한국전쟁을 능가하면서 베트남 전쟁과 엇비슷한 수준에 달하게 된다.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오는 26일 열리는 상원 세출위원회에 출석, 이라크전 예산안 전액을 통과시켜 줄 것을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워싱턴 소재 `국방정보센터'의 윈슬로 휠러 수석연구원은 이와 관련, "CIA의 작전 비용과 대사관 경비 등을 포함하면 지금도 이라크전에서 매달 120억 달러의 세금을 쏟아붓고 있는 셈"이라며 "누구나 이라크 전비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실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2008년 회기에는 올해보다 증액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주 민주당 칼 레빈 의원이 제안한 이라크 주둔 미군의 9개월 이내 조기철군 이행요구 법안이 상원에서 부결되며 상처를 입은 민주당에서 부시 행정부의 전비 안을 쉽게 통과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략 및 예산평가센터(CSBA)의 스티븐 코지악 예산담당 부소장은 "민주당이 의회의 주도권을 잡고 있고 전쟁에 대해 반대 여론이 우세한 상황에서 1천억 달러도 아니고 무려 2천억 달러나 투입하려는 것"이라며 "문제는 의회가 예산 규모를 축소할 것이냐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장익상 특파원 [e-mail]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