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투기 판매제안과 인도의 실용주의 외교

인도는 미국의 전투기 판매 제안을 국익 차원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타임스 오브 인디아가 4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인도는 더 큰 파이를 원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이 최근 F-16과 F-18 전투기의 판매를 제안한 데 대해 인도 정부는 지정학적 문제를 냉정하게 고려한 뒤에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인도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 신문에 "최근 관계부처 회의에서 이같은 방침이 정해졌다"고 확인했다.

이는 그러나 인도가 파키스탄에 대한 미국의 F-16 판매에 강하게 항의했고, 자국 역시 미국 전투기의 구매를 희망해 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미국이 F-16이나 F-18을 판매하는 것은 인도의 핵무기 보유를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이는 미국의 대 인도 정책에서 중대한 전환을 의미하는데도 인도 내에서는 이 정도로 만족할 수는 없다는 계산이 작동하고 있는 셈이다.

인도는 미국의 전투기 판매 제안을 덥석 물기 보다는 이리저리 재는 듯한 인상을 줌으로써 추가적인 부산물을 노리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만모한 싱 총리는 최근 군 간부와의 간담회에서 "우리 국방예산은규모가 워낙 큰 만큼 이를 정치적, 외교적으로 최대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활용해야한다"면서 국방비에 대한 전략적 고려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 원칙은 "미국의 전투기를 구입하는 것이 국가의 전략적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확신이 생겨야만 수용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는 프라납 무케르지 국방장관의 발언으로 재차 확인됐다는 게 이 신문의 설명이다.

미국이 지난 1990년 파키스탄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취했던 F-16의 판매금지 조치를 지난달 26일 해제하고 공급을 재개키로 하자 싱 총리는 "이번 결정이 남아시아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인도는 1960년대부터 옛 소련과 러시아에서 300억달러에 달하는 무기를 구입했으나 소련이 붕괴한 뒤에는 무기 구입선의 다변화를 꾀하고 있으며 올해 국방예산은작년보다 7.8% 늘어난 8천300억루피(190억달러)다.

한편 인도의 M.K.나라야난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달 31일 "우리는 미국이 F-16과 F-18의 판매를 제안한 데 대해 구매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이들 전투기의 공동생산을 내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우리가 공동생산을 요구하는 것은 관련기술의 이전과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공동생산은 미국이 이들 전투기의 일부 부품을 인도에서 현지 생산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덧붙였다.

(뉴델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