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민자 착취하는 미 사회보장제

세금 똑같이 내고도 연금·보험 혜택 제외

“미국 사회보장제도의 부실 재정을 해결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불법 이민자를 늘리는 것이다!”

미국의 불법 이민자들이 사회보장세 등 세금은 똑같이 내면서도 사회보장 혜택은 받지 못해 사회보장청이 연간 70억달러(약 7조원)에 이르는 ‘틈새’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5일 보도했다. 1986년 통과된 ‘이민개혁·통제법’(IRCA)은 불법 이민자의 취업을 막으려고 불법 이민자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취업시킨 고용주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고용주들은 취업자들에게 신분 증빙 서류를 요구했고, 불법 이민자들은 거리에서 150달러면 살 수 있는 입국허가증과 가짜 사회보장번호가 적힌 사회보장카드를 제출해 일자리를 얻었다. 이들의 월급에서 사회보장세 등 세금은 꼬박꼬박 자동 징수되지만, 이들은 가짜 사회보장번호가 들통날까봐 연금이나 의료보험은 포기한다.

이에 따라 1990년대 사회보장청엔 세금은 냈으나 혜택은 전혀 못 받는 사람들의 돈이 1890억달러에 이른다. 이는 1980년대의 2.5배이며, 해마다 평균 500억달러 이상 이런 돈이 불어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강김아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