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국산 겨냥 유해상품 수입제한 강화

건강 위협판단 땐 강제리콜

중국산 애완동물 사료와 장난감 등 중국산 소비재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됨에 따라 미국 정부가 6일 한층 강화된 유해 상품의 수입 제한 조처를 내놓았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이날 수입안전위원회의 50개 권고사항을 발표하면서 “미국의 가정이 상점에 진열된 상품을 믿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먹는 음식과 의약품, 자녀들에게 사주는 장난감이 안전하다고 예상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권고사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소비자들의 건강을 위협한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해 강제적인 리콜을 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이 조처가 가능하기 위해선 의회의 별도 승인이 필요할 전망이다.

부시 대통령은 또 유해 제품을 수입 전단계부터 감시할 세관과 국경감시대,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의 직원들을 미국에 수출하는 나라들에 더 많이 파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해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 리콜 대상 제품을 알고도 판매한 기업들은 후속 리콜을 반드시 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원료 공급업체와 유통정보를 보고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미 행정부는 국가 차원에서 안전 검증 기준에 미달하는 국가나 기업, 제품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권고안을 작성한 마이크 리빗 보건장관은 “최근 중국산 물건에서 유해물질이 많이 발견된 것은 사실이지만, 보고서가 중국만을 문제삼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서수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