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 “‘선심성 예산’은 부시도 예외 아니다” 꼬집어

"선심성 예산의 유혹은 부시도 피해가지 못했다"

고질적인 `예산 끼워넣기' 관행을 없애겠다고 호언장담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공약이 결국은 `허언(虛言)'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0일 꼬집었다.

지역구와 지지단체를 위한 예산 챙기기에 골몰하는 상.하원의원들을 여러 차례 비판해온 부시 대통령이지만 그가 내놓은 올해 정부 예산안에는 어류부화 지원과 해충퇴치, 고속도로 확충 등 다수의 선심성 항목들이 포함돼 있는 것.

부시 대통령은 작물 해충 퇴치를 위한 예산 3억3천만달러를 비롯, 미주리의 너쇼 국립 어류 부화장과 미시간주 캘러마주의 공중관제탑 설치를 위해 각각 80만달러와 89만4천달러를 요구하는 등 여러 지역민원 예산 배정에 관여했다.

또한 루이지애나 전 상원의원을 기념한 수로 건설에 150만달러, 이탈리아에 주둔한 아비아노 미 공군기지에 설치할 낙하산 수리점 및 와이오밍의 아스팔트 관련 조사에 드는 비용으로 각각 1천200만달러와 650만달러를 요구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엄밀한 사전 예산 평가와 집행 후 효과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거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민주당 주도의 의회와 예산감시기구의 입장은 이와 다르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대통령이 직접 주도해 끼워넣은 예산에 대해서도 의회 예산에 준하는 검증과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회 소속 회계감사원(GAO) 역시 정부 요청 예산 편성의 근거가 된 연방기관 `군공병단(USACE)' 작성 보고서에 대해 "오류와 실수, 잘못된 계산으로 가득차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NYT는 부시 행정부가 집권기 내내 끼워넣기 예산의 시정을 주요한 국정과제로 홍보해 왔다는 점을 재차 상기시켰다.

실제로 부시 대통령은 지난해 예산에서 의회가 주도한 총 1만1천700건, 170억달러가 선심성 끼워넣기 예산이라며 강력하게 비난한 바 있다.

김중배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