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CIA 물고문’ 금지법안 거부..비판 봇물

(워싱턴 AP=연합뉴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8일 중앙정보국(CIA)이 테러용의자들을 심문하는데 활용해온 '물고문'(Waterboarding) 등 가혹한 취조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거부하자 민주당과 인권운동가들이 강력히 반발, 정치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주말 라디오 연설을 통해 법안 거부사실을 발표하면서 테러용의자 등에 대한 심문기법이 테러리스트의 음모를 저지하는데 도움이 되고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 기법이 아프리카 지부티의 미 해병대기지나 파키스탄 카라치 미 영사관 등지에서의 테러음모를 막는데 도움이 됐다며 "이러한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알카에다 등이 미국 안에서 다른 공격을 착수하는데 성공했을 것으로 정보 당국은 믿고 있다"고 주장했다.

'워터보딩'으로 불리는 물고문 기법은 테러용의자를 테이블이나 판자에 눕힌 뒤 얼굴에 물을 뿌려 익사당하는 정도의 고통을 주는 심문으로 적법성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마이클 헤이든 CIA 국장이 상원 정보위원회에 출석, 알카에다의 고위급 3명을 물고문한 사실을 첫 시인한 뒤 이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상하원을 통과, 대통령에게 회부됐다.

부시 대통령의 법안 거부에 대해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미국이 세계를 이끄는 능력은 힘이 아니라 도덕성에 좌우된다고 지적하며 "다음주 대통령의 거부권을 번복하는 시도를 함으로써 그러한 도덕적 권위를 재확인하겠다"고 반발했다.

상원 정보위원회 소속인 다이앤 페인스타인은 "대통령은 고문 논란을 영원히 끝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지만, 그는 대신 앞으로도 고문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말았다"고 비난했다.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퍼스트' 측은 "대통령이 이런 중요한 법안을 거부함으로써 테러를 없애려는 지구적 차원의 노력이 침해됐으며, 인권에 관한 미국의 신용을 다시 구축하려는 노력도 미뤄지게 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