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프라임 해법 공방…미 대선 ‘제2 전쟁터’

서브프라임 해법 공방

오바마 “금융사 너무 풀어줘…규제강화를”
힐러리 “공화당, 경제 방관…비상실무위를”
매케인 “무책임한 행동 원인…구제 능사아냐”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 사태로 집에서 쫓겨나는 서민의 구제와 주택시장 붕괴 대책이 미국 대선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파산 위기에 몰린 대형 투자은행과 마찬가지로 서민들에게도 직접적 지원을 해야 하는지를 놓고 공방이 치열하다.

민주당 대선주자인 버락 오바마와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은 주택압류 등의 위기에 처한 약 400만명을 돕기 위해 300억달러 지원을 제안하는 등 정부의 더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촉구했다.

특히 오바마는 1990년대 금융기관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 등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금융위기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규제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27일 “이제 연방정부가 금융시장을 다루는 규제의 틀을 혁신할 때가 왔다”며 “정부에서 돈을 빌리면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담보 부실의 3분의 2 정도가 최근 구제금융을 받은 베어스턴스처럼 규제를 적게 받는 투자은행 등에서 비롯했다는 게 이런 주장의 배경이다.

힐러리는 “새벽 3시 백악관에 경제 관련 긴급 전화가 울려도 그냥 내버려두는 꼴”이라며, 공화당의 존 매케인 후보가 경제위기를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힐러리는 24일 “일반 가정의 주택 압류를 피하고 전국의 지역사회가 경기침체로 빠져드는 것을 막기 위해 공격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주택시장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비상실무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반면, 매케인은 구제금융과 규제강화에 반대하고 있다. “대형은행이든 소규모 대출자든 무책임하게 행동한 이들을 구제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 아니다”는 25일 발언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긴급 구제금융을 제공한다면 “예방적 차원”에 그쳐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매케인은 “민주당은 우리가 직면한 문제의 본질은 외면한 채, 납세자만 골탕먹이는 대규모 정부대책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반박했다. 공화당의 조지 부시 행정부도 다음주 금융규제 개혁안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주요 목표는 규제 강화가 아니라 규제기관 효율화에 맞춰져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28일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 사이에 경제 위기 대책에서 큰 차이가 있다”며 “이라크 정책 이후 제2의 전선이 만들어졌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는 “선거운동이 월가와 주택압류 사태에 공통적으로 맞춰져, ‘작은 정부’와 ‘큰 정부’라는 전통적 이념전쟁이 흐릿하다”며 “큰 정책적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금융·주택시장 회생을 위해 정부의 대규모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비슷한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순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