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콜롬비아FTA 정면돌파 시도…한미FTA 영향은?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7일 미.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행정부가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대 의회 설득작업을 벌이겠다던 입장에서 연내 FTA 처리를 위해 정면돌파 방식을 선택했다.

이에 따라 의회는 무역촉진권한법(TPA)의 규정에 따라 미.콜롬비아 FTA에 대한 비준동의안 통과 여부에 대해 앞으로 회기일 90일이내에 수정안 없이 찬성 또는 반대라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다수당인 민주당 지도자들의 강력한 반대가 예상돼 한미FTA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민주당 지도부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뿐만 아니라 대선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과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까지 나서 FTA 비준동의에 대해 그동안 반대 입장을 여러 차례 표시해왔기 때문이다.

특히 의회는 행정부가 사전에 충분한 합의과정 없이 FTA 비준동의안 상정을 강행할 경우 콜롬비아 등과의 FTA 처리 과정에서 TPA에 규정된 상정 후 90일 회기내 의무 표결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새로운 무역관련 법을 제정할 수도 있다고 공언해왔다.

만약 미 행정부와 의회가 콜롬비아FTA 처리를 둘러싸고 원만한 합의를 보지 못하고 강경대치하는 상황을 지속할 경우 콜롬비아에 이어 비준동의안을 처리해야 하는 한미FTA에도 상당한 역풍이 예상된다. 한미통상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을 내심 우려하고 있다.

이달 중순 이명박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해 미 의회 지도자들과도 만나 한미FTA 처리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미 행정부와 의회의 분위기가 콜롬비아 FTA처리를 놓고 강경대치하는 등 경색되면 설득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콜롬비아FTA가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에서 미.콜롬비아FTA 처리를 무역조정지원(TAA) 제도 개정안 등 무역관련법안 처리와 연계시킬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공화당이 기존의 반대를 접고 합의를 해줄 경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다.

민주, 공화 양당의 합의 하에 콜롬비아FTA가 순조롭게 의회를 통과하면 향후 한미FTA 처리에도 순풍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TAA의 지원대상에 제조업 뿐만 아니라 서비스업까지 자유무역확대에 따른 피해를 보상해주기를 원하고 있지만 공화당은 예산 부담증가를 이유로 이에 반대해왔다.

외교통상전문가들은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연내 처리하려면 대선에 따른 휴회 등 의회 정치일정을 고려할 때 늦어도 5월-6월초에는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미 의회는 8월2일부터 대선 휴회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재홍 특파원 [e-mail]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