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핵문건 ‘긍정’…테러국 해제 ‘급진전’

“검증 첫 단계” 국무부 홈피에 발표문 올려
용처 신고 등 ‘기대’…내달 6자회담 전망

북한이 1만8천쪽에 이르는 영변 핵시설 가동 기록을 성 김 미국 국무부 한국과장 일행에 건넨 것과 관련해, 미 행정부는 10일(현지시각) 이례적으로 국무부 누리집에 ‘발표문’(fact sheet)을 올렸다. ‘발표문’은 ?최근 소식 ?핵신고와 검증 ?영변 핵시설 불능화 등 세 부분으로 이뤄져 있다. 미국은 북쪽이 제공한 영변 핵시설 가동 기록에 대한 검토를 “검증 과정의 첫 단계가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9·19 공동성명의 완전한 이행”을 다짐했다.

미국 쪽의 이런 이례적 행보는 북한이 6자 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공식 신고서를 제출하는 시점에 맞춰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빼겠다고 의회에 통보하기 위한 사전 조처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이름으로 나온 ‘발표문’은 북쪽이 제공한 기록이 5MW 원자로·재처리시설·핵연료가공공장 등 영변의 3대 핵심 핵시설의 1986년 이후 가동 기록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세 차례에 걸친 핵 재처리 작업 내용이 담겨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미국의 검증 전문가 등이 이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무부는 또 지난해 7월 가동 중지된 영변 핵시설이 국제원자력기구와 미국 전문가의 현장 감시 아래 있으며, 11개 불능화 작업 가운데 8개가 완료됐고 사용후 연료봉 인출도 3분의 1 정도 진척됐다고 재확인했다. 북쪽의 영변 핵시설 가동 기록 제공 과 불능화 작업 협조를 행정부가 북쪽의 비핵화 의지의 긍정적 증거로 간주하고 있다는 얘기다.

성 김 과장의 8~10일 방북 협의 기간에 공식신고서 내용에서도 일부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쪽은 재처리한 플루토늄 총량뿐만 아니라 일부 사용처도 신고 내용에 담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북쪽이 플루토늄 총량뿐 아니라 일부 사용처에 대해서도 신고하리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북쪽의 ‘핵활동 및 핵능력’을 좀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진전이다.

양쪽은 또다른 현안인 우라늄농축 프로그램(UEP) 및 북한-시리아 핵 협력설과 관련한 ‘검증 문제 해결 절차’는 지난달 8일 싱가포르 잠정합의에 따라 북-미 사이에 교환할 별도의 ‘비밀의사록’에 담기로 했다.

북쪽의 핵신고와 미국 쪽의 상응조처를 위한 협의는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애초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로 예견되던 6자 회담 개최 일정은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정부 당국자도 “북쪽이 제공한 영변 핵시설 가동 기록을 미국 쪽이 1차 검토하는 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현재로선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미국 쪽은 12일 워싱턴으로 귀환할 성 김 과장의 보고를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 및 전문가들의 기록 검토를 거쳐 테러지원국 해제 의회 통보 일정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관련국 모두가 6자 회담의 조기 개최를 원하는 만큼 회담 개최 일정이 많이 늦춰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훈 기자,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