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승리…한미FTA 비준 우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온 버락 오바마 미국 상원의원이 3일(현지시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사실상 승리함에 따라 한.미 FTA의 미국 의회 비준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우리 측이 쇠고기 협상과 관련해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입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미국 측은 이에 대응해 자동차 등의 분야에 대한 재협상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 한.미 FTA의 양국 비준 전망을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민주당 출신인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후보 당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반대했지만 당선 이후 비준을 한 사례를 들어 오바마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입장을 바꿀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지만 오바마는 대선 과정에서 한.미 FTA를 쟁점화할 것으로 보여 우리 측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 오바마 "한.미 FTA 결함있다"..대선 쟁점화 예고

오바마 의원은 대선 후보 레이스 과정에서 경쟁자였던 힐러리 클린턴 의원과 함께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미 FTA에 비판적인 발언을 했다.

특히 지난달 23일에는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 서한에서 한.미 FTA를 `아주 결함있는 것(badly flawed)'이라고 비판하고 비준 동의안을 의회에 내지 말라고 요구했다.

그는 "의회 내 많은 의원들처럼 나는 한.미 FTA를 반대한다"고 확실하게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오바마 의원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난 1일 사우스다코타 주의 미첼에서 한 유세에서 "한국은 수 십만 대의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하는 반면, 미국이 한국에 파는 자동차는 고작 5천 대도 안된다"며 "한.미 자동차 교역은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발언은 지난달 23일에 이어 다시 나온 것으로 한.미 FTA에 찬성하고 있는 공화당의 대선후보 존 매케인 상원의원과 확실한 대립각을 세움으로써 한.미 FTA를 대선과정에서 쟁점화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내 노동자들의 일자리 보호를 위해 한국산 제품의 미국 시장 진입을 까다롭게 하는 대신 미국산 공산품의 한국 시장 접근을 더 쉽게 하겠다는 의지를 미국 유권자들에게 보여줘 대선 승리를 이끌어 내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오바마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한.미 FTA의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당선되면 입장 바뀔까

우리 측은 아직 미국이 대선 과정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근로자 계층을 지지 기반으로 하는 민주당 후보가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유발할 수도 있는 한.미 FTA에 우호적인 발언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선되면 이성적으로 국가 경제 전체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과거 빌 클린턴 전 대통령처럼 협조적으로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도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오바마 상원의원의 발언에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본인 입으로 한.미 FTA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에도 이런 입장을 바꾸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불투명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측이 가능한 한 빨리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재협상 논란 자체를 없앨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