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문제 오바마 주장처럼 간단치 않아”

NYT “한·일 무역장벽 비난은 인기영합적 발언”

　미국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이 한국과 일본이 쇠고기와 자동차를 포함해 미국의 상품을 막기 위한 모든 종류의 규제와 장벽을 만들어왔다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지만, 이는 선거를 의식한 인기 영합적 발언에 불과하다고 <뉴욕타임스>가 15일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포퓰리스트적인 입장이 복잡한 문제를 만났을 때’라는 제목의 교역에 관한 오바마의 입장을 분석하는 기사에서, 오바마가 외국과의 무역 불균형 문제를 얘기할 때 일본과 한국을 예로 들어 비판하지만 자동차나 쇠고기 문제와 관련한 현실은 그의 주장만큼 간단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바마는 지난달 사우스다코타주 연설에서 “미국의 쇠고기 안전기준이 어느 나라보다도 높지만 한국과 일본에 쇠고기를 수출할 수 없고, 이들 국가는 미국 생산업자와의 경쟁을 원치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지난주 디트로이트에서 “한국은 미국에 수십만대의 차를 파는데 미국은 한국에 5천대도 못 판다면 이는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지난달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올해 의회에 상정하지 말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신문은 미국과 외국의 많은 과학자와 공중보건 전문가, 소비자 단체들의 말을 따, 미국의 쇠고기 수출이 뒤떨어지는 것은 부분적으로 미국의 안전기준이 유럽이나 동아시아 국가에 비해 느슨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또 한국에 대한 자동차 수출 역시 오바마 진영이 제시한 것보다 상황이 훨씬 복잡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신문은 미국이 자동차 배기량에 따른 한국의 세금 부과 제도가 무역장벽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휘발유 소비를 줄이고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