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상류층 세금 더 부과” 매케인“법인세 25~35% 감면”

메케인-오바마 세제정책 비교

조세정책 등 이념 차이 심화

미국 민주당 버락 오바마와 공화당 존 매케인 두 대선 후보의 이념적 차이가 조세정책에서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오바마는 상류층의 세금을 더 걷어 정부 지출을 확대하겠다는 반면, 매케인은 세금과 정부 지출을 모두 줄이겠다고 밝히고 있다.

오바마는 17일치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뷰에서 “세계화, 기술발전, 자동화가 노동자의 지위를 약화시키고 있다”며 부가 보다 공평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정부의 강력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점점 더 “승자독식” 경제로 바뀌면서 경제성장의 열매가 부유층에게 주로 돌아가고 있다며, 세제 개편으로 빈부격차를 줄이겠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이런 오바마의 정책기조는 세부 조세정책에서 잘 드러난다. 오바마는 연간 25만달러(약 2억6천만원) 이상 소득자에 대해서는 금융소득 및 주식·보험 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매케인이 현형대로 세율을 유지하겠다는 것과 큰 차이다. 조지 부시 대통령이 도입한 일시적 소득세 감면도 오바마는 25만달러 이상 소득자는 중단하자는 반면, 매케인은 영구적으로 적용하자고 밝히고 있다.

오바마의 조세정책을 적용하면, 중산층은 세후 소득이 약 2.4% 늘어나는 반면, 연소득 280만달러 이상 고소득자는 세후 소득이 11.5% 줄어난다. 법인세도 매케인은 25~30% 감면하는 등 친기업적 기조인 반면, 오바마는 감면을 고려할 수 있다는 수준으로 훨씬 유보적이다.

고전적인 ‘작은 정부’론과 ‘큰 정부’론이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다. 오바마는 더 걷은 세금으로 대체 에너지 개발 등 산업기반에 정부의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경기를 부양하는 큰 정부론을 내세우고 있다. 오바마는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여 성장을 촉진시키겠다는 매케인의 정책에 대해 “경제 성장과 생산성을 실제로 끌어올린다는 증거를 보지 못했다”며 문제가 있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최대한 정부 지출을 줄이는 작은 정부를 내세운 매케인 캠프는 오바마를 겨냥해 “시장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고전적인 산업정책을 갖고 있다”며 정부를 재정 적자에 빠뜨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순배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