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지문채취 위탁 계획’에 항공사 반발

“정부기능 민간 떠넘겨”

미국 정부가 기존의 자국 입국자에 더해 내년 8월부터 출국 외국인의 전자지문도 채취하려는 가운데, 민간 항공사와 해운사에 지문 채취를 위탁하려고 하자 항공업계 등이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230개 민간항공사의 연합단체인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조반니 비시냐니 회장은 “국경 통제라는 정부 핵심기능을 경제적으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항공사들에게 위탁하는 것은 정당하지도 않으며, 비생산적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민, 국경 통제는 민간기업이 아니라 미국 정부의 책임이며, 민간 기업들에 사생활 침해 등의 부담을 준다는 것이다. 또 이 제도가 도입되면, 향후 10년 간 123억달러의 비용이 들어, 국토안보부가 예상한 35억달러보다 4배 가까이 더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런 내용을 담은 편지를 19일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부 장관과 마이클 처토프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보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22일 전했다.

영국, 독일 등 34개 나라 대사관들도 출국자 지문 채취를 항공사 등에 맡기는 데 따르는 문제를 지적하는 글을 함께 보냈다. 주미 영국 대사관은 이 제도가 항공업계에 사생활 침해 등의 큰 부담을 준다며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독일 대사관도 항공사들의 지문 채취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며, 국토안보부가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토안보부 등은 이 제도가 비자가 만기된 뒤에서 불법 체류를 하는지 파악하고, 국가 안보 위협 요소도 추적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9·11테러 뒤 국가안보 차원에서 출국자 지문 채취 제도를 도입하려는 의회 및 행정부와 항공업계 사이에 갈등이 우려된다고 보도했다.

김순배 기자 [e-mail]